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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5·31 교육개혁이 남녀 대학생 수에 미친 차별적 효과분석

이용수 43

영문명
An Analysis on Differential Effects of the 5·31 Education Reform on the Number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
저자명
임병인(Byung In Lim) 서혜림(Hye Rim Seo)
간행물 정보
『경제연구』經濟硏究 第39卷 第3號, 141~16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8.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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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198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 39개년의 시계열 자료를 ARDL-UECM 모형에 적용하여 5·31 교육개혁으로 도입된 교육정책(대학설립준칙주의, 수시 전형)과 다른 사회경제적인 변수들이 남녀 대학생 수에 미친 장기관계를 추정하여 그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대학 설립준칙주의 시행과 수시 전형제도는 남녀 대학생 수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나, 여자 대학생에게 더 큰 양(+)의 영향을 끼쳤다. 이로써 5.31 교육개혁으로 인해 도입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수시 전형제도는 여자 대학생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구원 수가 줄어들수록, 실질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남녀 대학생 수가 증가하였지만, 여자 대학생 수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남아 선호 인식 약화와 자녀 수 감소와 소득증가로 성별과 무관하게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상에서 5.31 교육개혁으로 인해 도입된 두 정책과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남녀 대학생의 증가에 기여하였지만, 여자 대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여 여자의 대학진학률이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5년 남자를 추월한 뒤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또한, 5.31 교육개혁 수혜자 집단으로서의 여자 대학생 증가가 200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에 기여하면서 경제 활동 참가율의 남녀 격차 축소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pplies the 39 years time-series data(1980-2018) to the ARDL-UECM model, and estimates the long-term relationship if two educational policies, i.e., the university establishment rules and the early admission introduced by the 5.31 education reform, have an impact on the number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5.31 education reform policy benefits female university students bigger than male students. Second, the less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more the household income, the higher the number of both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also meaning that these have greater impact on the number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an male. It results from weakening the perception of preference for boy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and an increase in income. In these contexts, it can be said that both two policies and socio-economic changes are also beneficial to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further, the reason why women s university enrollment rate ha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late 1990s, overtaking male students’ rate in 2005 and then maintained those trends. In addition, we derive another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more female students have entered the labor market since the 5.31 education reform than before, and thus led to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economic activity higher, and then contributed to narrowing the gap between male and female’s participation rat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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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인(Byung In Lim),서혜림(Hye Rim Seo). (2021).5·31 교육개혁이 남녀 대학생 수에 미친 차별적 효과분석. 경제연구, 39 (3), 141-160

MLA

임병인(Byung In Lim),서혜림(Hye Rim Seo). "5·31 교육개혁이 남녀 대학생 수에 미친 차별적 효과분석." 경제연구, 39.3(2021): 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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