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정보공시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 영문명: A Comparative Review on Listed Company’s Mandatory Disclosure System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김광록(Kim, Kwangrok)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8권 제3호, 113~13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8.30

국문 초록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은 그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얼마만큼 그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증권에 대하여 얼마나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투자판단을 하느냐 하는 것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정보의 올바른 공시는 증권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 및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증권시장에서 나타나는 사기행위를 방지하는 전통적인 방어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하여 기업정보, 특히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기업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증권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면서 그러한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기업정보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상법은 상업등기제도를 두고 있고 자본시장법은 소위 의무공시제도를 두고 있다. 이 중에서 자본시장법상 의무공시제도는 특히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의무공시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증권시장에서의 사기행위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의 또 다른 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의무공시제도를 미국의 연방증권법상 의무공시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의무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미국이 예측정보의 공시에 대한 면책조항을 폐기하여 지난 2021년 2월 10일부터 그 면책조항의 효력이 없어진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법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영문 초록

Steady growth of the market is depending on how much investor trusts the market and investor protections are very important. Namely, steady growth and investor protection depend on whether the price of stocks is fairly decided and whether investor’s decision to invest on those priced stocks is based on sufficient and fair informat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issuing companies disclose their accurate and sufficient information. When the companies disclose the right information, investors can make a successful decision to invest with a basis of this information. Under this circumstance, steady growth of the market can be guaranteed. With this point, this article basically introduces and analyzes the U.S. mandatory disclosure system under the U.S. Federal Securities Acts. After this work, the Article also introduces and analyzes the mandatory disclosure system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in order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Korean mandatory disclosure system.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 연방 증권법상 의무공시제도

Ⅲ. 자본시장법상 의무공시제도

Ⅳ. 맺음말

키워드

의무공시제도 발행시장 유통시장 유가증권신고서 예측정보 수시정보 Mandatory Disclosure System Issuing Market Distribution Market Securities Registration Statement Soft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