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의 구조와 그 특징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Smart Contract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김동민(Kim, Dongmin)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8권 제3호, 75~11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8.30

국문 초록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는 “스마트계약”은 컴퓨터의 가상공간에서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와 조건의 성취에 의해 계약으로 성립되면서, 동시에 블록체인상 프로그램 코드의 작동에 의해 가상공간은 물론이고 현실공간에서도 그 이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더 이상 당사자의 개입 없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채무불이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단순한 암호화폐에 내재하고 있는 소위 ‘이중지급’(double-spending) 및 중앙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극복한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가상공간에서의 새로운 거래 유형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 암호화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정보에 대해 신뢰 가능한 확인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계약 내용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 코드인 스마트계약 시스템이 차세대의 혁신적 거래 방식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스마트계약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그 이행이 보장되어 가상공간에서 법률의 간섭 없이 가치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자기집행적 계약이지만, 그 가치의 귀속주체가 현실공간에 존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세계의 법적 규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즉 가상공간에서 프로그램 코드에 의한 자동실행으로 가치의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가치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당사자들이 현실공간에서 그 가치에 대한 귀속의 주체로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는 법률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민법상 계약법 이론의 적용과 포섭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아직도 스마트계약의 기본 개념과 범위조차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공간에서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민법상 계약과 달리,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에서 자동화된 코드에 의해 이루어지는 스마트계약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스마트계약이 민법상 계약에 포섭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통적인 계약법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를 위하여는 스마트계약의 기초가 되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하여 스마트계약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절차와 구조를 살펴본 후에,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에서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스마트계약이 계약으로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스마트계약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법적 성격을 파악한 후에, 스마트계약이 민법상 계약의 범주에 포섭되어 전통적인 계약법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계약이 통상적인 자동화 계약과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스마트계약이 체결되는 절차와 구조 및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면서,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에서 자동화 코드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는 절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스마트계약의 성립에 있어서의 특징인 전자적 거래성 및 자기집행성과 관련하여,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에의 해당성, 격지자간의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 스마트계약의 성립시기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영문 초록

A smart contract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is established as a contract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ntentions and the fulfillment of conditions in the virtual space, and at the same time, the implementation is automatically performed in the virtual space and the real space by the operation of the code on the block chain. As a result,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s guaranteed without any further intervention by the parties, providing the utility of resolving the problem of default on its own. The smart contracts have replaced not only the contract signing process that was performed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but also the implementation of contract contents, coercion on the parties, and the mechanism of dispute resolution with an automated computer algorithm. As a result, it functions as an innovative means to minimize time, cost and effort for contracting parties. With the development of blockchain technology that overcomes the problems of double-spending and central management systems inherent in existing simple cryptocurrencies, these smart contracts have emerged as a new transaction type in virtual space. This blockchain technology provides a reliable means of verifying all transaction information that occurs within the blockchain by using an open encryption mechanism. Thus, a smart contract system, a program code that automatically executes contract contents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became possible as a next-generation innovative transaction method. This smart contract is a self-executing contract whose implementation is guaranteed by an automated program and the transfer of value or profit in the virtual space without legal interference. However, since the subject to which the value or profit belongs is the human being in the real space, it cannot be completely free from the legal rules of the real world. Even if the transfer of value or profit is made by the automatic execution of computer programs in virtual space, since the parties who provide and receive such value or profit exist as subjects of attribution to the value or profit in the real space. Therefore, the law has no choice but to interven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ing parties, so the problem of application and subsumption of contract law theory in civil law arises. However, even the basic concept and scope of application of smart contracts are not yet clearly established. Also, unlike the civil law contract that is established by the agreement of intentions in the real spa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mart contract made by automated codes in the virtual space and the real space are not clearly arranged. Therefore, the question is whether smart contracts can be subsumed into contracts under civil law and whether the theory of contract law in the traditional sense can be applied.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establishing the concept of smart contract and understanding its legal nature, it is considered whether the traditional contract law theory can be applied by being included in the category of contract in civil law. In addition, based on this, we investigate what differences a smart contract has from a normal automation contract, while analyzing the procedure, structure,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smart contracts, and analyze the process of signing and executing contracts by automation codes in the virtual space and the real space. looked about it. And in relation to self-enforceability,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the establishment of a smart contract, we considered whether it corresponds to a contract by realization of intention, whether it is identified as a contract between people in a distant place, and when the smart contract is established and takes effect.

목차

Ⅰ. 서 론

Ⅱ. 스마트계약의 개관

Ⅲ. 스마트계약의 구조와 특징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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