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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례의 과잉금지원칙심사의 논증과정 분석

이용수 59

영문명
A Study on the argumentation process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related to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 the Act on Electronic Monitoring: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장진환(Chang, jinhwan)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刑事政策 第33卷 第2號, 79~120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7.30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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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형 집행 종료 후 부과되는 GPS 전자감독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내 판례의 논증과정이 과연 타당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미국 및 독일과의 비교법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경우 더욱더 설득력 있는 논증이 되기 위해 판례가 고려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제시하였다. 첫째, GPS전자감독을 통해 제한되는 기본권들을 확정함에 있어서 우리도 독일처럼 자기부죄 금지원칙, 재사회화 권리, 주거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범평가에서 외부 감정인의 판단을 의무적으로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익형량의 평가요소를 확정함에 있어서 GPS전자감독 대상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논의를 판단 요소로 추가해야 한다. 또한 절차적 보장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안처분의 특성을 고려해 엄격한 절차들이 보장되고 있는지도 판단요소로 삼아야 한다. 셋째, 이익형량의 논증과정에서는 GPS전자감독의 재범방지효과의 평가와 관련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이루어져 이러한 결과들이 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사익의 크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형벌 이후, 추가적으로 GPS 전자감독을 부과 받는 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이 가지는 특수한 법적 신분을 감안해 이들에게는 강화된 재사회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현되고 있는지 유무는 판례가 관련 법률의 위헌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GPS전자감독을 통해 주거지내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점과 관리, 감독의 편의를 위해 CCTV와결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당사자의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이익형량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s made by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which was introduced after a controversy and is now being actively used,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by apply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evant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study finds that the following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in the future. First, in determining the scope of fundamental rights that are to be restricted by 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like the case in Germany, principles such as prohibition of self-incrimination, right to re-socialization, freedom of residence, freedom to work and right to receive third-party external evaluation in assessing the risk of recidivism should be reviewed. Second, discussions on the legal status of the person subject to 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should be added as one of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the process of weighing and balancing of conflicting interests. In addition, in determining the degree of procedural protections, whether strict procedures are guaranteed should be added as a factor to be consider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as a measure for public security. Third, continuous and systematic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ect of preventing recidivism of 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should be made so that its results can be used as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weighing and balancing. In addition, specia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person subject to 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size of the private interest of such person.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legal status of such person, strengthened re-socialization programs should be applied, and whether or not such programs are in place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by the court when determin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levant laws. Moreover, the facts that 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allows relevant authorities to track the movement of the person subject to monitoring in his or her area of residence and that the system operates in conjunction with security cameras for the convenience of monitoring must be sufficiently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weighing and balancing as the use of 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causes serious restrictions on the privacy of the person concerned.

목차

Ⅰ. 검토대상 및 연구범위의 확정
Ⅱ. 대상 판례의 선정 및 내용소개
Ⅲ. 전자장치 부착법의 과잉금지원칙심사논증과정에 대한 구체적 분석
Ⅳ. 후속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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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장진환(Chang, jinhwan). (2021).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례의 과잉금지원칙심사의 논증과정 분석. 형사정책, 33 (2), 79-120

MLA

장진환(Chang, jinhwan).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례의 과잉금지원칙심사의 논증과정 분석." 형사정책, 33.2(2021): 7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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