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ting Reunification Agenda for Reunified Korean Peninsula: Introduction of Issue

• 영문명: 통일한반도를 위한 통일 아젠다의 설정: 문제의 제기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이지수(Lee, Ji-Sue)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29집 제2호, 137~16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0

국문 초록

1. 분단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내용적으로는 대북정책이었으며, 이것이 점차남북한 관계정책으로 변해갔다. 전자가 북한이란 상대를 배제한 우리식의 통일을 지향했다면, 후자는 북한과의 접촉 관계증진을 통한 통일 지향정책이었다. 2.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에 관한 한, 박정희 정부 이래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부단히진행되어왔다. 3. 결과적으로는 유의미한 진전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혹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성과를 강조하지만, 미시적으로 보였던 가시적 성과도 거시적인 남북관계 증진 곡선의 전향적 발전에 기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우호 증진 곡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조되는 비례함수곡선이 아니라 본질적인 긴장 관계는 고정된 상태에서 원형적 순환을 되풀이한다. 4.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기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한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5. 북한은 인민의 지지를 배제한 채, 인민에 대한 통제만을 바탕으로 권력이 유지되는 체제이다. 그러므로 통제체제를 약화시키는 어떤 정책도 구사 할 수 없다. 개방이나 사유 재산을 허용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로의 개혁은통제체제 유지의 적이다. 고로 북한 정치권력은 개혁 개방을 숙명적으로 거부한다. 개혁 개방의 조짐으로 인식되었던 일련의 정책도 실은 통제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울타리에 갇혀있다. 남북관계의 구조적인 틀이 발전된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북한의 권력 속성에서 기인한다. 6. 그러므로 필자는 대북정책, 남북한 관계정책을 떠나서, 시간적 공간을 뛰어 넘어, 통일상황이 도래했을 때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남북관계정책에는 공히 통일의 미래상이 추상적인 구호 수준 일 뿐, 구체적인 설계도가 없었다. 7. 이 글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 국회에서라도 첫째 현행 헌법을 유사시 임시 통일 헌법으로 채택할 것을 재확인 결의해야 한다. 둘째, 지역별 남북 결연의 망을 미리정해서 유사시 정부, 민간, 사회 각층에서의 실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앞의 두 가지가 확정 된 이후, 꾸준히 각론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영문 초록

What is to be done for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uthor tried to answer this question through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in itself. As a result, it is found in this article that North Korean political power seems to rely not on the vast support from the people, but on the tight control mechanism over them. So North Korea, as a state, is very fragile. This article excludes discussion on inter-Korean relations or North Korean policy. The items dealt here are about preparation when reunification is approaching. And while domestic principles on the items may be modified from time to time, they need to be confirmed now. There are vast items to be decided. First of all, constitutional agreement is necessary. It needs to reconfirm that existing constitution replaces the potential reunification constitution by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Secondly, considering the provincial division of ROK, regional twin-relationships betwee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provinces need to be decided beforehand. Thirdly, based on that,specifics shall be discussed and researched continuously, in order to make more appropriate alternative, gradually. Set up of reunification agenda for the reunified Korean peninsula must repeatedly supplement the third one of the above, while the former two are fixed by the National Assembly.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ransformation of Reunification Policy2)-From North Korean Policy to Set-up of Inter-Korean Relations

Ⅲ. Conversion of Idea: Aim at North Korea

Ⅳ. Suggestion of Setting Reunification Agenda: Including Constitutional Set Up

Ⅴ. In Conclusion

키워드

통일헌법 통제 지지 북한체제 특성 통일아젠다 control-dependent (political) power reunification reunification age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