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오 광독사건(足尾鉱毒事件) 속 빈곤문제

• 영문명: The poverty in Ashio Kōdoku incident(足尾鉱毒事件)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저자명: 김보람(Kim, Boram)
• 간행물 정보: 『동방학지』동방학지 제195집,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아시오 광독사건(足尾鉱毒事件)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빈곤의 특성에 주목하고,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빈곤문제가 다뤄지는 방식을 분석한다. 아시오 광독사건은 구리 광산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광산 주변의 삼림은 물론 와타라세강과 연안의 광범위한 토지를 오염시킨 공해사건이다. ‘광독문제’는 삼림과 강 연안의 자연환경을 파괴한 환경문제였던 동시에, 그로 인해 피해민들이 다양한 생활 수단을 잃게 되면서 생겨난 빈곤문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해결’처분은 환경과 빈곤의 관계를 단절시켰다. 먼저, 정부의 처분과 보상이 환경 피해의 시간성을 무시하고 토지 이외의 피해를 누락시킨 결과, 빈곤이 방치되었음을 규명한다. 피해민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빈곤과 건강피해를 호소하면서 광업을 정지할 것을 청원했다. 그러나 정부는 광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지조(地租) 면제 처분을 내렸다. 지조 면제는 홍수를 통해 광독 피해를 입은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했다. 따라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하층 피해민과, 관개수를 통해 서서히 피해를 입은 토지는 보상에서 제외되었다. 오랜 시간 광독에 노출되면서 입은 건강상의 피해 역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광업과 환경오염은 지속되었다. 다음은, 촌락공동체가 해체되고 남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환경오염과 빈곤의 결합을 확인한다. 나아가 그 결합을 일반적인 빈곤과 위생문제로 치환시키는 정부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지조 면제 처분 이후 피해지에서는 계급 갈등이 일어났고, 하층 피해민은 한층 심각한 빈곤 속으로 내몰리면서 촌락공동체가 해체되었다. 일거리를 찾아 남성과 청년층은 마을을 떠났고, 오염된 땅에 남은 여성과 노인, 아이들은 빈곤과 “광독병” 속에 방치되었다. 정부는 피해지의 빈곤과 광독 사이의 인과성을 부정했으며, 일반적인 빈곤문제로 간주했다. 또한 피해민이 입은 건강 피해는 지속된 오염과 빈곤에 방치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위생문제로 대치했다. 광독문제의 ‘해결’은 광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있더라도 국가 광업의 발달을 위해 광독을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피해지의 빈곤문제는 환경오염을 용인하는 합리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폭력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eature of poverty caused by pollution in Ashio Kōdoku incident(足尾鉱毒事件), and examine how poverty is dealt with in the process of ‘solving’ pollution. The Kōdoku mondai(鉱毒問題)’ was an environmental problem that destroyed the ecosystem along the forest and river coast, and also was a poverty problem that caused by the loss of livelihoods by the residents. However, the government s solution cut of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and poverty. Residents complained of poverty and health problem caused by pollution and submitted petitions for stopping the mining industry. However, the government decided to keep mining and imposed tax exemption, so as to compensate only for the land damaged by mineral poisoning through flooding. In addition to land, however, the residents lost various productive relationships and livelihoods. Poverty caused by pollution has resulted in the dissolution of village communities including nature. Men and the youth left the village searching for work, and women, the elderly and children left in the contaminated land were neglected in poverty and “Kōdokubyō(鉱毒病).” The government denied the causality between poverty and Kōdoku, and regarded it as a general poverty problem. In addition, the “Kōdokubyō” was replaced by general hygiene problems, even though it was the combination of pollution and poverty.

목차

1. 들어가며

2. 광업 정지 청원운동과 제1차 광독조사위원회의 대응

3. ‘사회문제’화 되는 빈곤과 제2차 광독조사위원회의 대응

4.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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