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무효시 지급 보험금 반환과 관련된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f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for Refund of Insurance Benefit Because the Insurance Contract is Null and Void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이보람(Lee, Bo Ram) 정혜진(Jung, Hye Jin)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5권 제2호, 289~31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상법(제662조)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실무상 업무처리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해석에 있어 다양한 학설이 대립된다. 우선 민사시효설에 따르면 민법 제741조를 적용하여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고 해석한다. 보험금반환청구는 법률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며, 무효인 보험계약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반드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반면 상사시효설은 보험금반환청구권에 대해 상법 제64조를 적용하여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는 견해이다. 상행위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면 이는 원래의 상사채권과 동질성이 인정되고, 원상회복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그 청산을 조기에 종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절충설은 거래관계의 신속한 종결여부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가급적 상사시효를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단기시효설은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는 견해로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보험료 및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민법의 특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입장이다. 상거래가 무효로 된 경우 법원의 판결 경향에 대해 살펴보면 상사시효설을 취하는 입장의 판례가 다수 존재하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시효설을 취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법원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제도가 정당한 권리에 대해 법적안정성을 우선 하여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소멸시효 제도에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발생하는 보험금반환청구권은 그 발생 원인을 상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반드시 상거래 안정을 위하여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으로 상사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관계가 무효가 되어 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이므로 결론적으로는 민사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e claim of payment of insurance coverage expires, by statute of limitation, if not exercised for three years.(Commercial Act Article 662) The issue here is how many years it takes to expire the claim for the return of the insurance coverage payment when it turns out that the payment was wrongly granted to the insured, because the insurance contract is null and void. There are three possible answers to this question. First, three years, which is the same period of time as the claim of payment of the insurance coverage. But Commercial Act article 662 clearly distincts the claim and the claim for the return of its payment. So, there is no persuasive legal ground for this argument. Second, five years because it likely belongs to a claim arising out of the commercial activities.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a claim arising out of a commercial activity shall expire if it is not exercised for five years” according to Commercial Act Article 64. It, however, could be criticised as this claim for the return comes not out of commercial activities but from the unjust enrichment because of the insurance contract null and void. Korean Civil Code article 741, the legal ground of unjust enrichment, provides that “[a] person who without any legal ground derives a benefit from the property or services of another and thereby causes loss to the latter shall be bound to return such benefit.” Third, ten years, which is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As the interest of the creditor seriously depends on this period of stutate of limitation, the period must be based on the explicit legal ground, which is Korean Civil Code article 162 paragraph 1. It provides that a claim expires if not exercised for a period of ten years. It is a default provision for the statute of limitation where no other period of statute of limitations is provided in this or other statut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소멸시효제도의 개괄

Ⅲ. 보험계약에서 소멸시효에 대한 논의

Ⅳ. 보험계약의 무효와 소멸시효의 적용

Ⅴ. 맺는 말

키워드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금반환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부당이득 extinctive prescription insurance benefits return of insurance benefits return of insurance premium unjust enric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