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수송부문 바이오연료 지속가능성 기준 준수로 인한 토지수탈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EU’s “Land Grabbing”in abiding by the Biofuel’s Sustainability Criteria in transport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정혁(Hyeok Jeong)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7권 1집, 67~9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수송부문에서 전체소비에너지의 1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지침을 마련하여 회원국들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역내 수송부문에서 현재 사용되는 재생에너지의 상당량은 바이오연료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지침 이행에 있어 대기로의 이산화탄소 배출 방지를 위해 유럽연합은 지속가능성 기준을 제시한다. 이 기준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탄소저장량이 많은 지역에서 재배되는 곡물들을 사용한 유럽연합 바이오연료 기업들의 바이오연료 제조를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수송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대체율 목표달성과 자국 내 탄소층 훼손 방지라는 두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완화를 위해 유럽연합 바이오연료 기업들은 EU역외 개발도상국에 진출하여 바이오연료 원료재배목적을 위한 토지 수탈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유럽연합 바이오연료 기업들의 토지수탈로의 관여 배경이 되는 유럽연합의 바이오연료 정책과 토지수탈현상을 연계하여 유럽연합 기업들의 개발도상국으로의 그 토지수탈의 배경과 그 영향을 논의해 본다. 그리고 연구가가 제안하는 유럽연합차원의 그 영향 경감방안들을 논의해보고 향후 토지수탈 현상에 대한 유럽연합의 전망과 한국정부에 주는 그 시사점들을 논의해보는 데 있다. 이 논문은 첫째,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바이오연료 사용 현황과 바이오연료 주요 정책들을 간략히 분석해보고 유럽연합의 토지 수탈 관여와의 연계를 통해 논제를 제시한다. 둘째, 유럽연합 바이오연료 기업들이 토지수탈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 주된 배경요인들과 토지수탈의 영향들을 분석, 논의해본다. 셋째, 그 토지 수탈의 영향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가가 직접 제안하고 이의 타당성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유럽연합 바이오연료 기업들의 토지수탈 관여로의 향후 전망과 한국정부에 주는 그 시사점들을 논의해보기로 한다.

영문 초록

The European Union has adopted the Renewable Energy Directive (2009/28/EC) mandating its Member States to replace 10% of their total energy consumption with renewable energy in transport sector by 2020, a considerable amount of which is taken up by biofuels currently. But on the other hand, it sets out sustainability criteria in implementing the policy. It bans the manufacturing of biofuels made from feed stocks grown in areas converted from land with rich biodiversity and high carbon stocks in an effort to prevent carbon dioxide from going into the atmosphere. In a bid to meet the two goals simultaneously, Some biofuels businesses in the EU are being forced to be engaged in the so called “Land Grabbing”. Against this backdrop, the paper takes aim at analyzing the EU’s biofuel policy believed to rekindle the “Land Grabbing”engagement by the EU’s biofuels businesses. And it is purposed as well to discuss the further motivations, the impacts and the impact mitigating measures at the EU level in theoretical point of view. The paper, Firstly, analyzes the EU’s biofuel policy linking the the “Land Grabbing”raising the question that this paper is purposed for. And Secondly, it discusses further the primary motivations of the EU’s biofuels businesses to be engaged in the“Land Grabbing”and the likely impacts. Then, the impact mitigating measures that the researcher suggests are followed up along with the logicalities. Lastly, the paper concludes with the future prospects of the“Land Grabbing”engagement by the EU’s biofuels businesses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South Korea government.

목차

Ⅰ. 서론

Ⅱ.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사용현황과 바이오연료 정책

Ⅲ. 유럽연합기업들의 토지수탈 관여

Ⅳ. 토지수탈의 영향

Ⅴ. 유럽연합 토지수탈 영향 경감 방안

Ⅵ. 결론

키워드

유럽연합 토지수탈 바이오연료 탄소 재생에너지 European Union Land Grabbing Biofuels Carbon Renewable 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