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서비스무역 규정의 자유화 수준 분석

• 영문명: A Study on Trade in Services Liberalization Korea’s FTAs: Comparative Analysis of GATS and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s of Korea’s FTAs
•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학술단체협의회
• 저자명: 이진우(Rhee Jinwoo)
• 간행물 정보: 『고황논집』제68집, 69~9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체결하여 현재 발효중인 FTA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규정을 GATS 협정과 비교하여, 각 FTA가 GATS에 비해 더 높은 자유화 수준을 규정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는 무역장벽이나 무역제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FTA가 어떤 규정을 갖추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FTA와 GATS 협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투명성, 국내 규제, 인정, 시장 접근 및 내국민 대우의 영역에서 GATS 협정보다 더 높은 자유화 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GATS+를 식별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FTA 서비스무역 규정의 GATS+ 조항이 향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상호호혜를 기반으로 한 세계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rade in Services Chapters of Korea s FTAs stipulate a higher level of trade liberalization compared to GATS. In particular, this papers focuses on what regulations the FTAs have to resolve trade barriers or trade restrictions that affect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s a result of analysis, several GATS+ provisions are identified in the areas of transparency, domestic regulation, recognition,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Based on this result,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GATS+ provisions can be used to increase the level of trade in services liberalization in the future. This paper attempts to contribute to the liberalization and trade openness of global service trade based on reciprocity.

목차

1. 서론

2. 세계 서비스무역과 서비스무역 장벽 개요

3. 서비스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서비스무역 규범

4. FTA 국경간 서비스무역 규정 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서비스무역 국경간 서비스무역 무역자유화 FTA GATS Trade in Services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Trade Liber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