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Ⅱ)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효주 조선주 김영숙 박수범 권도연 김병권 김해람 이재호 조세현 김준형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1 연구보고서 (기본), 1~137쪽, 전체 1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1.01

국문 초록

Ⅰ.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성인지예산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상황은 예산에 관한 선택에 있어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재정환경의 변화 속에 성인지적 예산 변화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부정적 신호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으로 사회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음. 기존의 정책과정과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임 → 긍정적 신호 ○상반된 환경 속에서 성인지예산제도는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논리가 뒷받침된다면 제도 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그렇다면 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은 무엇일까? ○평가체계 구축: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 -일반재정사업의 성과관리방식: 부처의 자율성 + 책임(예산 환류)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관리방식: 부처의 자율성 + ? -환류를 기반으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본 연구는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에 관한 2차년도 연구임 -1차년도에서 제안한 연계방안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연계사례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주요 목적이 있음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1. 1차년도 연계방안

2. 재정환경 변화 분석

3. 선행연구 검토

4. 오스트리아 사례 검토

5. 연계방안 수정

Ⅲ. 직접목적 사업의 연계사례

1. 직접목적 사업의 연계방안

2. 직접목적 사업의 연계사례

Ⅳ. 간접목적 사업의 연계사례

1. 간접목적 사업의 연계방안

2. 간접목적 사업의 연계사례

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