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박복순 김은지 김효정 고현승 유경희 손서희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1 연구보고서 (기본), 1~357쪽, 전체 35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1.01

국문 초록

Ⅰ. 서론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국내의 열악한 양육비 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를 위한 「민법」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의 강화를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라 함) 제정 등 양육비 관련 법제도는 부단히 변화되어옴. ○ 그러나 여전히 국내의 양육비 이행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은 실효성 없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외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고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비이행법」 시행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육비이행지원체계의 5년을 평가하며,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양육비이행지원체계의 성립과 전개

1. 양육비이행지원체계의 성립

2. 「양육비이행법」 제정 이후 양육비이행지원체계의 전개

3. 「양육비이행법」 제정 이후의 법의 변화와 진행 중인 양육비이행지원체계 개편 논의

4. 소결

Ⅲ. 양육비 이행 실태 분석

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2.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재분석

Ⅳ. 심층면접을 통해 본 양육비이행지원체계

1. 분석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3. 소결

Ⅴ. 외국의 참고사례 분석

1. 행정기관 운영

2. 양육비 대지급

3. 행정 제재조치

4. 형사처벌

5.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 확보

6. 소결

Ⅵ. 결 론

1.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

2. 양육비이행지원체계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