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Ⅱ): 저출산 대응 담론의 재구성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은지 송효진 배호중 최진희 성경 황정미 김영미 박은정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1 연구보고서 (기본), 1~338쪽, 전체 3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1.01

국문 초록

○복잡다단한 ‘저출산’의 메커니즘에서 청년층의 생애전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가장 핵심적인 고리라고 볼 수 있음. 빠른 사회변동의 흐름 속에서, 청년들의 삶의 전망이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삶의 전망 변화에서 ‘저출산’과 직결되는 지점은 ‘친밀성’의 재구조화, 즉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청년층의 기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임.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김은지 외, 2019)는 이러한 점에서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남성은 ‘노동중심적 생애’, 여성은 ‘가족중심적 생애’를 살 것으로 기대했던 과거 세대와 달리, 현재의 청년세대는 남녀 모두 ‘노동중심적 생애’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중심적 생애’가 유지될 수 있는 친밀성을 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 생애전망은 여전히 과거의 젠더화된 생애과정이 유지되고 있음. 이 연구는 이러한 격차, 즉 개인 단위로 균형을 이룬 생애과정에 대한 기대와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이 현재 저출산 현상의 구조적 이면임을 지적하고 있음. 더욱이 ‘희망하는’ 생애전망의 전환은 연령대가 낮을수록(특히 20대 초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분명하게 나타나, 앞으로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녀 모두 ‘노동중심적 생애’를 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이순미(2014)의 결과나, 1970년대 이후 코호트부터는 ‘보편혼이 해체’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최선영(202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함. ○본 연구는 김은지 외(2019)의 연속성 상에서 1차년도 연구결과에 대한 심화분석을 실시함과 함께, 청년층, 특히 청년여성들의 감수성에 맞는 새로운 정책담론과 메세지를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음. 1차년도 연구결과는 주로 성별차이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초점을 기울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별차이와 함께 성별 내의 다양성, 특히 가족 및 성평등에 대한 가치관의 상이성과 계층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함. 이와 함께 당사자 친화적 정책언어와 프레임 발굴을 통해 설득력 있는 정책근거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기존 논의 검토: 이론적 논의와 온라인 데이터 분석

1. 저출산과 생애전망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온라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여성 생애전망의 의미망 변화

3. 소결

Ⅲ. 청년들의 생애전망 다양성 분석: 양적 자료 분석

1. 서론

2. 청년층의 생애전망 유형과 자녀에 대한 태도

3. 청년층의 주요 특성에 따른 생애전망 유형

4. 소결

Ⅳ. 청년들의 생애전망과 정책인식: 질적자료 분석

1. 서론

2. 청년들의 생애전망: 심층면접 분석

3. 청년 활동가 FGI 분석

4. 소결

Ⅴ. 저출산 대응 담론의 국제비교: 국제사회 담론과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1. 서론

2. 1930년대 스웨덴 인구정책의 담론 전환

3. 2000년대 독일 저출산 대응 정책의 담론 전환

4. 소결

Ⅵ. 결 론

1. 연구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록. 주요 국가군별 합계출산율(1981~2017)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