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관점에서의 고령사회 가족 관련 법·제도 대응 방안 연구: 배우자 관계의 변화와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송효진 선보영 성경 정가원 박수경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1 연구보고서 (기본), 1~273쪽, 전체 27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1.01

국문 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고령화에 대응하여 최근 가족 변동의 핵심인 “관계적 속성”의 변화 측면에서 여성？가족 이슈로서의 탐색적 연구와 진단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음. □가족의 유연한 구성과 해체는 특히 배우자 관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가족 구성의 선택성 증가, 규범적？의무적 관계에서 친밀성에 기반한 관계적 속성 변화 등 최근의 가족변화는 가족 구성의 유지？해체에 있어 배우자？파트너쉽 관계(횡적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이러한 현상은 이미 중장년기 이전부터 나타나며, 이러한 배우자 관계 변화의 결과가 노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한편으로 황혼이혼, 졸혼, 고령층의 비혼 동거, 사실혼, 재혼 등 관계 변동은 노년기에도 활발히 지속되고 있음. □사회 및 가족 내 젠더불평등과 이로 인한 자원의 분배 및 귀속에 있어 젠더불평등과 경제적 종속성의 문제는 결국 고령사회에서 여성 노인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젠더 불평등한 가족 제도 내에서, 그리고 가족 변화의 역동 속에서 제도 안으로의 편입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탈 제도를 시도한 경우에 있어서도 고령화 현상에 직면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는 가족 변화 속에서 새로운 관계 구성 등 탈제도를 시도하는 경우 고령화에 따른 젠더 영향에 대한 진단 및 이에 대응한 법제도적인 지원, 이용 가능한 제도적 툴의 마련 등에 있어서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본 연구는 젠더 관점에서 고령 사회에서 배우자 관계의 변화(횡적 관계)와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 이슈를 중심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가족 관련 법？제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통계로 보는 배우자 관계 변동과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

1. 고령 여성 관련 주요 통계 현황

2. 여성가족패널조사 2차 분석: 배우자 관계 변화 경험에 따른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

3. 소결

Ⅲ. FGI를 통해 본 여성 노인의 삶과 나이듦

1. FGI 개요

2. FGI 결과 분석

3. 소결

Ⅳ. 고령사회 대응 해외의 입법례

1. 개관

2. 해외 사례 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요약

2. 젠더관점에서 고령사회 및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방향

3.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