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이용수 11
- 영문명
- Problems and Advanced Schemes of Recall System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 김동복(Kim, dong-bok)
- 간행물 정보
- 『공법논총』제4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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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경찰)행정법상 위험개념에 관한 연구
- 기본권보호의무와 재난관리법제에 관한 연구
- 國家賠償의 本質에 관한 分析
-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언론․출판의 자유와 검열금지원칙의 기준
-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의 문제점과 헌법개정
-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에 대한 연구
-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검토
- 행정상 권리구제 동향
- 행정작용법에 관한 행정판례의 비판적 검토
- 주민소송에 있어서 대상의 위법성에 관한 법적 고찰
-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권
- 2007년도 헌법판례의 동향과 전망
- 문화재보호의 헌법적 고찰
- 일본헌법 24조 개헌론의 행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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