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에 대한 연구
이용수 25
- 영문명
- A Study on the freedom of Broadcasting and on fairness of Broadcasting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 차수봉(Cha, Su-Bong)
- 간행물 정보
- 『공법논총』제4호,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5.30
4,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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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For a long time, the basis of Korea Broadcasting law and regulation system has been center around television, This is not much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This study is based on research of Korea Broadcasting law and regulation system. It precludes all doubts that freedom of broadcasting is one of those fundamental human rights that constitute the corner stones of democracy, just as is the case with the pres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actical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regulations on the freedom of broadcasting under the Constitu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viewpoint of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inqures into the meaning and legal characters of freedom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the structure restricting freedom of broadcasting, and the fairness of the media, comparing with those of the Unites states of America and EU.
목차
Ⅰ. 서론
Ⅱ. ‘방송법’상의 방송의 개념
Ⅲ. 방송의 자유 및 보호영역, 그리고 제한의 문제
Ⅳ. 방송규제의 필요성과 방송의 공정성
Ⅴ.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Ⅵ.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경찰)행정법상 위험개념에 관한 연구
- 기본권보호의무와 재난관리법제에 관한 연구
- 國家賠償의 本質에 관한 分析
-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언론․출판의 자유와 검열금지원칙의 기준
-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의 문제점과 헌법개정
-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에 대한 연구
-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검토
- 행정상 권리구제 동향
- 행정작용법에 관한 행정판례의 비판적 검토
- 주민소송에 있어서 대상의 위법성에 관한 법적 고찰
-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권
- 2007년도 헌법판례의 동향과 전망
- 문화재보호의 헌법적 고찰
- 일본헌법 24조 개헌론의 행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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