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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에 대한 연구

이용수 25

영문명
A Study on the freedom of Broadcasting and on fairness of Broadcasting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차수봉(Cha, Su-Bong)
간행물 정보
『공법논총』제4호, 1~16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5.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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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For a long time, the basis of Korea Broadcasting law and regulation system has been center around television, This is not much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This study is based on research of Korea Broadcasting law and regulation system. It precludes all doubts that freedom of broadcasting is one of those fundamental human rights that constitute the corner stones of democracy, just as is the case with the pres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actical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regulations on the freedom of broadcasting under the Constitu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viewpoint of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inqures into the meaning and legal characters of freedom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the structure restricting freedom of broadcasting, and the fairness of the media, comparing with those of the Unites states of America and EU.

목차

Ⅰ. 서론
Ⅱ. ‘방송법’상의 방송의 개념
Ⅲ. 방송의 자유 및 보호영역, 그리고 제한의 문제
Ⅳ. 방송규제의 필요성과 방송의 공정성
Ⅴ.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Ⅵ.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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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차수봉(Cha, Su-Bong). (2008).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에 대한 연구. 공법논총, (4), 1-16

MLA

차수봉(Cha, Su-Bong).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에 대한 연구." 공법논총, .4(2008):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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