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터넷송신과 저2작권법
이용수 4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이해완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21년 5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88쪽, 전체 8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5.30
13,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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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과 문제점
Ⅲ. 국제적 동향 및 입법사례
Ⅳ. 바람직한 개정 방향의 탐색
Ⅴ. 개정안의 내용과 그 의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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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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