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내 사정변경 조문 신설에 관한 제안

• 영문명: Suggestions on Incorporating the Hardship Provision into the Korean Civil Act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김규진(Kim, Kyujin)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8권 제2호, 181~20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5.30

국문 초록

이행곤란 법리, 혹은 사정변경 원칙은 예견 불가능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수반 될 수 있는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된 법리다. 이 법리는 전쟁이나 기타 극심한 사회변화를 직접 경험한 국가, 특히 대륙법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용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이들 중 많은 국가가 이행곤란 법리에 관한 민법상 일반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은 이행곤란 법리를 판례상 수용하는 것도 오래 걸렸고 아직 이에 대한 민법상 일반 조항도 도입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지난 수십년간 급격하고 극심한 사회 변화를 겪어온 나라라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민법상 이행곤란 법리에 대한 일반 조항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해당 조항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다음 쟁점을 주로 살펴보았다. 첫째로, 이행곤란 법리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로, 해당 법리와 관련한 한국의 관련 법 규정, 판례 및 학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행곤란 조항 도입을 위하여 2004년과 2014년에 마련된 규정 초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셋째로, 각 주요국의 이행곤란 법리에 관한 일반 조항을 비교하여 분석해 보았다. 특히 기존의 논의의 중심이 된 독일과 프랑스법 상의 규정에 대한 설명에 더하여 이태리, 러시아, 이집트 등 보다 다양한 법제의 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위 연구에 기초하여 우리 민법 상 이행곤란 법리에 대한 일반 규정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안을 정리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당 조항의 초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우리 민법상 이행곤란 조항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감에 있어서 기존에는 검토되지 않은 보다 다양한 법제로 검토 범위를 확장하여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이 논문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영문 초록

The hardship doctrine mainly aims to minimize possible confusions and social costs which may accompany a rapid or unexpected social changes. While many countries which had previously experienced unforeseen societal changes have adopted this doctrine as a general provision of law into their civil codes, the “Civil Act” of Korea still does not have such a provis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hich underwent the most rapid changes throughout the past several decades, this seems to be unusual. In this paper, I discussed whether it is necessary to have a general provision on the hardship doctrine in the Korean Civil Act, and if so, how the provision should be drafted. For this purpose, first, I explained the definition of the hardship doctrine and expose the global trend towards its acceptance. Secondly, I summarized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case law and scholarly discussions in Korea with regard to the doctrine. I also introduced the two public draft provisions prepared for its introduction into the Korean Civil Act. Thirdly, I explored, analyzed and compared the existing diverse versions of hardship provisions in detail. Lastly and for the sake of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 suggested my own draft provision which I think will be the most suitable for the Korean Civil Act. I hope that this paper can serve to expending the scope of review to many other of hardship provisions unknown or little known to us so that we could find the best model for the Korean hardship provision.

목차

Ⅰ. Introduction

Ⅱ. Hardship Doctrine

Ⅲ. Hardship Law in Korea

Ⅳ. General Hardship Provisions

Ⅴ. Conclusions

[참고문헌]

키워드

이행곤란 사정변경 행위기초론 불예견론 민법 Hardship Change of Circumstances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Wegfall der Geschä ftsgrundlage thé orie de l impré vision Korean Civil Act the Civil Law Amendment 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