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日本의 地方自治法개정과 地方分權
이용수 10
- 영문명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石川義憲(이시카와 요시노리)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2권, 169~18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8.30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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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제1. 일본에서 왜 지방분권인가
제2. 지방 분권의 기본적 생각
제3.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제4. 국가 관여의 재검토
제5. 필치(必置)규제의 완화·폐지
제6. 국고보조부담금의 정리합리화와 지방세재원의 충실확보
제7.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시읍면의 사이의 역할분담 및 관계의 재검토
제8. 지방분권추진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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