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건축중인 건물, 미등기건물, 무허가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이용수 36
- 영문명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상일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2권, 7~3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8.30
6,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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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점
Ⅱ. 완공 후 사용승인미필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 대결 1994.4.12. 93마1933
Ⅲ.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 대결 1995.11.27. 95마820
Ⅳ. 동산과 부동산(건물), 등기적격과 사용승인적격
Ⅴ. 무허가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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