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개선 방안

• 영문명: A Study on Evaluation of Competition in Pay-TV Market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홍명수(Myungsu Hong)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16권 제2호, 55~8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1.31

국문 초록

방송은 희소한 자원인 전파를 이용하여 제공되며, 여론을 주도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공익적 성격이 강한 상품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방송의 기반이 되고 있는 기술적 조건의 변화, 특히 프로그램의 제작과 전송 등이 디지털 방식으로 가능하게 된 환경의 변화는 방송을 전통적인 공익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방송에 대한 경쟁정책적 관점이 반영될 필요성을 낳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여 정부에서도 방송시장이 경쟁상황 평가를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다. 방송시장의 세부 시장의 하나로 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가 포함된 유료방송시장은 각각의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며, 방송시장 평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세부 시장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의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동 평가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논의의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관련 상품시장 획정에서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을 현재 시점에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지리적 시장 획정에서 지역별 시장이 아닌 전국시장으로의 획정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 관련 시장에서의 지배력 판단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이용자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재 방송 제공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결합판매에 대한 분석 틀이 충분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한 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Pay-TV Market has shown the significant changes in the broadcasting market. Although broadcasts still have public interest characteristics, Broadcasting has been developing into a competitive market and pay-TV market represents such a change. Therefore, it is appropriate for the government to evaluate the competition of broadcasting market, including pay-TV market every year. But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reasonable to separate the digital and analog markets in the 2016 evaluation. There is also room for discussion as to whether or not it is appropriate to convert the regional market into the national market. In addition, the lack of practical consideration of possibility of user switching and sufficient representation for the bundling sale can be pointed out as the problem.

목차

Ⅰ. 서론

Ⅱ.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현황

Ⅲ. 결론 - 평가 개선 방안의 제시

참고문헌

키워드

방송시장 유료방송시장 관련시장 획정 결합판매 경쟁상황 평가 Broadcasting Market Pay-TV Market Relevant Market Definition Bundling Sale Evaluation of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