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탁업법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Trust in China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마광(Ma, Guang)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16권 제2호,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1.31

국문 초록

2001년, 신탁법의 공포는 중국에서 신탁시스템의 공식 확립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 신탁시스템의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으로 되는데 그 이유는 신탁법제의 기반을 제공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입법 측면에서 중국 신탁법 의 주요특징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이들로는 개념의 정확성, 조정대상의 광범성, 신탁재산의 폐쇄성, 당사자권리의 평형성 등이 있다. 동시에 상술한 특점으로 기인된 입법과정 및 이들 특점이 중국 신탁업의 규범과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영향을 서술하였다. 중국의 신탁법 은 비교적 간단하고 원칙적인 규정이 많다. 때문에, 중국의 신탁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존재하여 심도 있는 이론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신탁법 의 구체적인 규정에 있어서도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독립성 원칙에 기초하여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신탁관계 각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히 평형시켜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romulgation of PRC Trust Law in 2001 shows the formal establishment of trust system in China. It is the mile stone for the development of trust system in China as it provides a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the legal relations under trust. The author is trying to identify the essential characters of Chinese trust law from the high plane of legislation: scientific characters of the definition, consideration to the objects of adjust, blockade of trust properties, balance of rights among parties. At the same time, formation of the above characters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and the positive influence to regulate and develop business of trust. The trust law of China is quite plain and has many provisions concerning principles. Therefore, further theoretical research about many issues of the trust system needs to be conducted. The concrete provisions of the trust law can also be challenged. The trust law of China should stick to the principle of trust independence. The system of publication summons shall be perfected and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 the trust shall be balanced.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신탁법 체계

Ⅲ. 중국 신탁업법의 주요 내용

Ⅳ. 중국 신탁산업 진출 시의 유의사항

참고문헌

키워드

신탁법 신탁관계 신탁주체 계약 Trust Law Trust Relation Subject of Trust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