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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낚시어선 안전사고 및 안전문제에 대한 考察

이용수 68

영문명
A Study on Safety Accidents and Safety Problems in Coastal Fishing Boats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저자명
이대행(Lee Dae Haeng)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2호, 53~64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4.30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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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해상에서의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지난 2015년 9월 추자도 낚시어선(돌고래호, 9.77톤) 전복사고 이후 현재까지 해경이 일률적으로 일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017년 12월 3일 안타깝게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로 15명이 사망하여 국민들로부터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최대 관심사로 집중되고 있다. 해양안전사고에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많은 교육과 계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해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듯하다. 그리고 늘 초동대응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해양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후진국 같은 느낌마저 든다. 한국은 과연 해양안전에 관해서 후진국인가? 근대사 이후 우리나라는 짧은 현대화 과정에서 고속압축성장에 따른 안전시스템이 뒤따르지 못한 느낌도 든다. 대표적인 해양사고로 서해훼리호 침몰(1993년, 292명 사망), 서해기름유출사건(허베이스피릿, 2007년, 1만 2547 kl원유유출), 세월호침몰사고(2014년, 295명 사망), 추자도낚시어선사고(2015년, 18명 사망)에 이르기 까지 해상에서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해양에서의 안전점검과 구조와 더불어 사고 후 사고에 대한 수사까지 전부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해양경찰의 임무는 굉장히 광범위하다. 대표적으로 열거하자면 해양주권수호, 해양재난안전관리, 해양교통질서, 해양범죄수사, 해양오염예방·방재와 더불어 북방한계선(NLL)의 해상경계, 특정해역에서의 우리어선의 피랍·피습 방지, 중국과 일본과의 잠정조치수역과 중간수역의 관할해역 다툼 및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단속을 하는 등 강대국들의 틈에서 어렵고도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경은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낚시어선의 안전점검까지 수행하고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면 과학적으로 업무를 분산하는‘분할된 안전업무시스템’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해경에게 너무 큰 짐을 지게하는 것이며, 이는 해상재난의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는 마치 풍선효과(Ballon Effect)1)와 같이 새로운 문제가 이슈화 되면 새롭게 고민해야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현재 낚시어선에 대한 관련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5.1.1.)」의 순수목적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입법 취지로 상당히 좋았으나, 오히려 어민들의 소득은 증대 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낚시어업으로 업태를 변경하는 낚시어선들만 증가하여 작년 기준 낚시 이용객 수가 벌써 300만 명이 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상에서 계속되는 낚시어선으로 인한 사고는 낚시어선 규제완화와 안전관리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책임을 거의 대부분 해양경찰에 모두 맡기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라는 의문으로 시작하여 낚시어선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Fishing boats on the sea have been on a steady basis since September 2015, following the collapse of a fishing boat (dolphin ho ship, 9.77 tons), and on December 3, 2017, Fifteen people have died and fishing accidents have been the focus of attention from the public people. In spite of the many training and enlightenment campaigns for fishermen and fishing enthusiasts in the marine safety accident, there was another sad victim. Korea seems to have a lot of maritime accident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it seems that there is always a problem in the first responding. If a marine safety accident happens, it feels like a backward country. Korea is indeed a backward country in terms of maritime safety? After the modern history, Korea seems to have failed to follow the safety system due to the rapid compression growth during the short modernization process. West Sea Ferry sinks(1993, 292 deaths), West Sea oil spill incident (Hebei Spirit, 2007, 12,547kl crude oil spill), Sewol Ho sinking accident (2014, 295deaths), fishing boats Accidents (2015, 18 deaths), if an accident occurs at sea, it leads to a major accident. Currently, Korea Coast Guard are in charge of safety inspection and rescue, as well as investigation of accidents after an accident. The mission of Korea Coast Guard is very broad. For example, the maritime boundary, NLL maritime border, prevention of fishing and abduction of our fishing vessels in specific areas, prevention of maritime disasters, maritime traffic regulation, ocean crime investigation,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nd disaster prevention, And interfering with the provisional waters of Japan and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mediate waters and cracking down on illegal fishing boats. Korea Coast Guard are not enough officer to work. Nevertheles also conducting safety checks on fishing boats.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dvanc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it is a divided safety work system that distributes tasks scientifically. The current system is a burden to the Korea Coast Guard, which is a vicious cycle of marine disaster. Relevant departments and municipalities should be seriously concerned. This is a repetition of the difficulty of having to worry about new issues as new problems are brought up like balloon effects. The net purpose of the Act on Fishing Management and Upbringing(2015.1.1.), Which is the current law on fishing boats, was quite good as a legislative motive for increasing income of fishermen, but the income of fishermen was not increased. The number of fishing boats that have changed their status as fishing boats has increased, and the number of fishing passengers has already exceeded 3 million as of last year. In this process, the accident caused by the fishing boats continuing from the sea has been a tugging tighter of fishing boats deregulation and safety management. Is it realistic to leave almost all Korea Coast Guard responsibility for safety of fishing boats? Starting with these questions, we proposed measures to recognize and solv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fishing boats.

목차

1. 서론
2. 국내 낚시어선 현황·사례 및 문제점
3. 결과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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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행(Lee Dae Haeng). (2018).연안 낚시어선 안전사고 및 안전문제에 대한 考察. 안전문화연구, (2), 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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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행(Lee Dae Haeng). "연안 낚시어선 안전사고 및 안전문제에 대한 考察." 안전문화연구, .2(2018): 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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