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상의 경찰의 수사권과 경찰개혁 방안
이용수 7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김혜경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20년(제9회) 한국형사학대회, 21~4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9.11
6,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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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수사권 조정의 본질과 기준
Ⅲ. 규칙제정안과 현행 시행령과의 관계
Ⅳ. 제정안의 합리적 개선방안
Ⅴ.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제도 구상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토론문] 수사구조의 법제개혁과 이행과제 제1세션 토론문
- 공수처의 수사권 공백과 기소권의 한계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상의 경찰의 수사권과 경찰개혁 방안
- [토론문] “수사구조의 법제개혁과 이행과제” 토론문
- 수사절차 변화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 수사구조 변화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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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수사구조의 법제개혁과 이행과제」토론문
- [토론문] “수사구조의 법제개혁과 이행과제” 제1세션 토론문
- 한국형사법학회 2020년(제9회) 한국형사학대회(온라인) 프로그램
- [토론문] 양홍석 변호사님 발제에 관한 토론
- 토론문
- 개정 검찰청법의 실제 적용상 문제 예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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