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수처의 수사권 공백과 기소권의 한계
이용수 12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윤동호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20년(제9회) 한국형사학대회, 49~62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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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취약한 공수처의 조직과 권한 및 수사권 공백
Ⅲ. 공수처의 기소권을 극히 제한한 규정의 문제점
Ⅳ.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절대명제인가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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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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