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사절차 변화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이용수 9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양홍석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20년(제9회) 한국형사학대회, 77~11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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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수사절차 변화의 방향성
2. ‘범죄의 혐의가 있다’의 의미
3. 중요사건 협력절차 및 검·경 협의절차
4. 보완수사요구
5. 시정조치요구 등(제197조의3)
6. 수사경합(제197조의4)
7. 영장심의위원회(제221조의5)
8. 사건송치, 결정
9. 이의신청(제245조의7)
10. 재수사요청 등(제245조의8)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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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절차 변화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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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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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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