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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경제공동체와 평화경제협력지대 구상

이용수 121

영문명
A Study on the ‘Peace Economic Zone’ for Economic Commun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발행기관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저자명
정유석(Jung, Yoo Suk)
간행물 정보
『한반도미래연구』제4호, 39~6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2.28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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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반도 정세는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국면이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의 완전한 해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 상황에서의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DMZ와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는 변화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며, 이에 ‘평화경제협력지대’ 구상을 통해 새로운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복합공간의 개념인 ‘평화경제협력지대’는 통일 이전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진 기지를 목표로, 첨단 산업과 무역, 관광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남북협력지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준비-시범-가동-심화-확장’의 5단계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 맞는 사업 및 기구들을 ‘평화경제단지, 평화상징단지, 협력지원단지’로 설정하여 구상하였다. 평화경제협력지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정착, 국토 균형 개발, 생산유발 및 고용 등 우리 경제의 다방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 하나의 시장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Korean peninsula now enjoys a peaceful atmosphere due to the inter-Korea summit meeting, U.S-D.P.R.K summits and unexpected meeting at Panmunjom. Although there have been several diplomatically incoherent moments among the three countries, ironically, the preparation for the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is now needed. The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by establishing ‘Unification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border area has been discussed for a while. However, the previous policy does not reflect the changed inter-Korea relationship and peace mood i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Peace Special Economic Zone (PSEZ).’ It seeks to establish sustainable, future-oriented, and globalized complex, including high-tech technology, trade, and tourism. There are five phases ‘preparation-test-operation-deepening-expansion’ to fulfill the goals mentioned above. Besides, this research draws the blueprint of a specific organization such as ‘Peace Economic Zone, Peace Symbolic Zone, Aid Zone’ for each step of development. When PSEZ operates in earnest, socio-economically positive elements (reducing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territory, and increasing production and employment rate, etc.) will appear. This will be the historical cornerstone to create a single united market in the Korean peninsula.

목차

Ⅰ. 머리말
Ⅱ. 평화지대에 관한 논의 경과
Ⅲ. 평화경제협력지대 비전과 목표
Ⅳ. 평화경제협력지대 구상과 단계별 추진전략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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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석(Jung, Yoo Suk). (2021).남북경제공동체와 평화경제협력지대 구상. 한반도미래연구, (4), 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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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석(Jung, Yoo Suk). "남북경제공동체와 평화경제협력지대 구상." 한반도미래연구, .4(2021): 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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