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모순된 반대관계
이용수 5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유병현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0권 제1호, 113~14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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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basic unit of litigation to which res judicata applies is a claim(civil proce-dure act §216 I). Identical claims, prior claims, contradictory opposites are the boundary of binding effect(former adjudication) of final judgements. The Res Judicata effect of final judgement on the cancellation of ownership registration preclude another action on ownership registration. The supreme court said that a claim on the cancellation of ownership registration and a claim on ownership reg-istration are substantially same claims. But these two claims are different. Substantially same means different. But the claims are contradictory opposite. The Res Judicata effect of final judgement on the cancellation of ownership regis-tration preclude another action on ownership registration, not because of the sub-stantially same claims but because of contradictory opposite.
목차
Ⅰ. 서론
Ⅱ. 판례의 예
Ⅲ.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작용
Ⅳ. 모순된 반대관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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