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비자도산에 관하여
이용수 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김형두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0권 제1호, 464~494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5.30
6,5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number of consumer bankruptcy filings are increasing in Korea. Consumer bankruptcy filings submitted to the court increased to 38,773 in 2005, from 12,317 a year before. The number has continuously risen with 329 in 2000, 672 in 2001, 1,335 in 2002, 3,856 in 2003. New bankruptcy code took effect on April 1st in 2006. The code is designed to integrate 4 separate laws, which are corporate reorganization code, composition code, individual debt rescheduling code, and liquidation code.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the new code, especially about consumer liquidation procedure, exemption procedure, and individual debt rescheduling procedure.
목차
Ⅰ. 머리말
Ⅱ. 최근 소비자 도산사건의 동향
Ⅲ. 통합도산법의 제정 경과
Ⅲ. 통합도산법의 체계
Ⅳ. 개인파산절차
Ⅴ. 면책절차
Ⅵ. 개인회생절차
Ⅶ. 면책채권에 대한 추심행위의 처벌 규정
Ⅷ. 차별적 취급의 금지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민사소송법상 증거조사절차에 있어 비밀보호
- 북한 민사소송법과 중국 민사소송법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고찰
- 소비자도산에 관하여
-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반추
- 民事訴訟における秘密保護(非公開審理)
- 간행사
- 소송물이론에 관한 소고
- 소비자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집단소송 시스템
- ADR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도산절차에서 일부면책의 가능성과 범위
- 일본 신파산법의 사해행위와 편파행위의 부인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제도 ADR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모순된 반대관계
- 확정판결의 효력범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고찰
- 강제집행절차의 비송성과 사법보좌관제도
- 변론준비제도의 연혁 및 외국 입법례 연구
- 消費者倒産-改正法の概要と問題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