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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비자도산에 관하여

이용수 3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김형두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10권 제1호, 464~494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5.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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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number of consumer bankruptcy filings are increasing in Korea. Consumer bankruptcy filings submitted to the court increased to 38,773 in 2005, from 12,317 a year before. The number has continuously risen with 329 in 2000, 672 in 2001, 1,335 in 2002, 3,856 in 2003. New bankruptcy code took effect on April 1st in 2006. The code is designed to integrate 4 separate laws, which are corporate reorganization code, composition code, individual debt rescheduling code, and liquidation code.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the new code, especially about consumer liquidation procedure, exemption procedure, and individual debt rescheduling procedure.

목차

Ⅰ. 머리말
Ⅱ. 최근 소비자 도산사건의 동향
Ⅲ. 통합도산법의 제정 경과
Ⅲ. 통합도산법의 체계
Ⅳ. 개인파산절차
Ⅴ. 면책절차
Ⅵ. 개인회생절차
Ⅶ. 면책채권에 대한 추심행위의 처벌 규정
Ⅷ. 차별적 취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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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형두. (2006).소비자도산에 관하여. 민사소송, 10 (1), 464-494

MLA

김형두. "소비자도산에 관하여." 민사소송, 10.1(2006): 46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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