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集團紛爭處理の爲の特別手續法の制定に關して
이용수 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金洪奎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권, 385~41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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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說
Ⅱ. 集團訴訟の法制化における法體制上の問題點
Ⅲ. 代表當事者訴訟(class action)と團體訴訟(Verbandsklage)の韓國立法への導入方向
Ⅳ. 集團紛爭處理手續法の制定における留意点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當事者 一方의 不出席
- ADR의 活性化를 위한 화해제도의 개선 方案
- 團體의 代表者에 대한 職務執行停止ㆍ職務代行者選任의 假處分과 本案訴訟 등에서 그 團體를 代表할 者
- 日本 改正 民事訴訟法上 證據收集節次의 擴充
- 國際裁判管轄合意에 있어 專屬的轄合意의 有效要件中 內國關聯性 問題
- 國際關聯 私的 紛爭解決과 關聯한 現在의 諸問題
- 머리말
-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國民不便解消方案
- 立證妨害 效果論의 批判的 分析
- 남북한 통일과 북한법조인의 지위
- 韓國法院에서의 集中審理의 現況
- Der Grundsatz des nachträglichen rechtlichen Gehörs in der deutschen Zwangsvollstreckung
- 特許審決取消訴訟의 審理範圍
- 組合의 當事者能力
- 日本 改正 民事訴訟法上의 爭點 및 證據整理節次
- 特許訴訟에 관한 研究
- 中國民事訴訟法의 基本原則
- 美國民事訴訟法上의 證據開示制度의 現況과 그 導入方案
- 辯論終結後의 承繼人
- 訴訟物論上의 「生活事實關係」에 관하여
- 集團紛爭處理の爲の特別手續法の制定に關して
- 抗訴審에서 攻擊防禦方法의 제출
- 限定承認의 抗辯
- 심리방식개선을 위한 시범재판
- 日本の新民訴法下の審理
- 大法院의 民事訴訟法 改正事項에 관하여
- 『民事訴訟法 (訴訟節次編)改正事項』에 관한 檢討
- 第1審의 審理集中 및 抗訴審의 改善方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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