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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體의 代表者에 대한 職務執行停止ㆍ職務代行者選任의 假處分과 本案訴訟 등에서 그 團體를 代表할 者

이용수 11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저자명
金能煥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1권, 40~58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1998.01.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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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판결요지]
[사건의 개요]
[대법원 판결]
一. 問題의 提起
二. 假處分에서의 被申請人適格
三. 代表理事에 대한 職務執行停止 및 職務代行者選任의 假處分과 本案訴訟 등에서 會社를 代表할 者
四. 關聯問題
五. 結論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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