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하 미국-러시아의 유럽 가스공급 경쟁

• 영문명: US-Russian Competition over Gas Supply to Europe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 The Case of Nordstream II Pipeline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김연규(Younkyoo Kim)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36집 제3호, 3~2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1990년대와 2000년대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과 유럽의 러시아가스의존을 축소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 하였었다. 2010년대 들어서 러시아의 유럽 에너지안보에 대한 위협은 여전하다. 경제제재 4년째인 현재 러시아의 유럽으로의 파이프라인 가스수출은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동안 유럽과 미국의 공조하 유럽의 러시아가스 의존 탈피 노력이 왜 실패로 돌아갔는지를 규명한다. 첫째는 경제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 미국과 유럽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며, 둘째, 러시아가스 의존을 바라보는 유럽국가들의 입장이 매우 달라서 대체로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스 의존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동유럽과 발트해 국가들은 러시아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고 또 그 자체를 에너지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현재 트럼프 정부의 미국산 LNG 수출확대가 성공할지를 살펴본다. 2016년 동안 미국 LNG는 남부유럽 지역으로는 수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북서부유럽 (Northwest Europe)에서는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과의 경쟁에서 미국 LNG는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2009-2013년 단계에 진행되던 서유럽/동유럽의 에너지연대와 통합, 가스시장 자유화와 경쟁도입으로 인한 러시아파이프라인 가스 수입 감소와 LNG 수입 증가 등의 논의가 2015년 독일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노드스트림가스관 II 건설 합의로 약화되는 조짐을 보인다. 노드스트림가스관 II 건설을 둘러싸고 서유럽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의 에너지안보와 러시아가스의존에 대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인다. 2015년 노드스트림 II 건설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합의한 배경에 는 유럽 강대국 국제관계 속의 독일과 러시아간의 독특한 전통적 외교관계의 유대가 현재까지도 작동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2009년 이후 북서부유럽의 급속한 가스허브 형성으로 독일이 이 지역에서 가스허브로 도약하려는 전략과 2019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 가스공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러시아가 독일을 허브로 북서부유럽 가스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2010년 이후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러시아가스에 대한 의존이 더욱 절실해 진 독일의 국내 에너지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During the 1990s and 2000s, the US and Europe were united in reducing Europe’s strategic dependence on Russian natural gas exports. Despite these efforts, there are still lingering energy security threats from Russia. Four years into the Western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Russian pipeline gas exports to Europe have increased. Pipeline gas from Russia remains the EU’s top supply, 43% of imports, followed by Norway, 34%, and LNG, 12%.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y the two decades’ efforts to reduce Europe’s strategic dependence on Russian natural gas exports have failed. Two main reasons are discovered. The failure lied in the implementation of large 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based on political considerations regardless of their commercial viability. Another reason for the failure can be found in differing views on the role of Russian natural gas between Eastern and Western Europe. Russia-EU energy relations are at a critical juncture under President Trump. Riding on the wave of LNG export capacity expansion, after countries in Asia and North America (Mexico), the US is set to export U.S. LNG exports to Europe. US LNG imports by several East European and Baltic countries increased in 2017. While the EU may in time build more receiving terminals, U.S. LNG exporters have difficulty with making inroads into the Northwest European gas market mainly supplied by Russia via natural gas pipelines. In Northwest Europe, US LNG faces stiff competition from Russia, where the costs of production are very low.

목차

I. 서론

II. 트럼프 정부하 미국-러시아의 유럽 가스공급 경쟁

III. 러시아-독일의 노드스트림 II 가스관 건설 배경과 전략적 의도

IV. 미국과 동유럽, EU의 러시아 가스 의존 완화 전략

V.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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