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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영토분쟁에서의 도전국들

이용수 23

영문명
Challenger-States in the Territorial Dispute in the region of North-Eastern Asia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저자명
Bae Bumki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34집 제3호, 33~5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9.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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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일본이 공격적으로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독도, 댜오위다오 및 쿠릴열도 등의 영토분쟁 문제가 국가상호간의 관계악화, 그리고 나아가 군사적 충돌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일본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의 내부정치 체계와 분쟁 당사국외 제3의 국가로서 미국의 개입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의 틀에서 미일동맹을 거부하고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의 경제, 정치 및 군사적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한다. 댜오위다오의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미중간의 대립은 다음과 같다. 양자는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다. 중국이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일본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은 미일동맹의 틀에서 국제안보에서 메시아니즘을 강조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토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국가들 그리고 제3자(미국)는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그들의 군사,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문제는 독도, 댜오위다오 그리고 쿠릴열도는 군사, 정치 및 역사적 관점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사국들은 미국, 러시아 및 중국 사이의 현실주의적 틀에서 체계적으로 공동의 행위를 추구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aper aims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the deteriora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the further military collision related to territorial disputes over Dokdo, Diaoyudao and the Kuril chain that Japan is more and more aggressively claiming. To analyze Japanese foreign policy related to territorial disputes, it is required to comprehend its internal political system and the intention of US’ intervention in other countries’ conflicts as third parties as there have been n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arena since the Cold War due to continued threat of nuclear war. At regional level, China and Russia are placing much effort in maintaining the strategic balances and stability in the framework of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to defy US-Japan alliance. To counter US’ pivot to Asia, the China tries to strengthen relations with Republic of Korea and Russian Federation, thereby improving its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positions in North-Eastern Asia. Relating to territorial disputes over Diaoyudao, the key lines of Sino-American contradictions are as follows. The parties have different understanding of what “responsibility to international community” stands for. The US emphasizes its messianism in global security in the framework of US-Japanese alliance while China sees japanese responsibility in preserving international law related to territorial sovereignty. The countries directly involved in th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North Eastern Asia and third party(US) are seeking their own military and political interests while being ready to use armed force. The point is that the territorial disputes over Dokdo, Diaoyudao and the Kuril chain are mutually related from the military, political and historic point of view. These countries are seeking systematic joint action in the framework of realism beeween the US, Russia and China.

목차

1. Япония как «Государство - Претендент»5)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2. Аналитический подход к американскому вмешательству в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споры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3. 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ие курсы США, связанные с так называемым
4. Укрепление позиции США за счет увеличения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5. Вероятность перерасти в глобальные конфликт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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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Bae Bumki. (2016).동북아 영토분쟁에서의 도전국들. 세계지역연구논총, 34 (3), 33-54

MLA

Bae Bumki. "동북아 영토분쟁에서의 도전국들." 세계지역연구논총, 34.3(2016): 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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