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건 문제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세계정치

• 영문명: Public Health Issues and International Poli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조현석(Cho, Hyun-Suk)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29집 제3호, 63~8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WTO TRIPs 체제의 형성과 변화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시민사회가 도하 선언이 이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또 글로벌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국가 권력이나 물질적 이익에서 파생하는 경제적 권력이 아니고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규범적 권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도하 선언에 나타난 TRIPs 체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강대국 역할론, 다국적 대기업 역할론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들은 TRIPs의 유연성 조항을 명확히 한 도하 선언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두 가지 설명 대신에 글로벌 시민사회 역할론을 제시한다. ACT UP, MSF, OXfam과 같은 국제 NGO들이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과 연대하여 TRIPs 조항의 개정을 가져 온 도하 선언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 논문은 글로벌 시민사회의 이러한 영향력 행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현실주의의 도구적 권력 내념이나 자유주의의 구조적 권력 개념보다 사회구성주의의 구성적 권력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구성적 권력 개념은 무엇보다 규범 요소를 중시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ormation and change of WTO TRIPs showing that the global civil society did a decisive role in the enactment of the Doha Declaration, late 2001. This study also maintains that the influences of the global NGOs are not like hard power such as political power exercised by great powers or economic power held by global big companies but are like normative power constituted by global NGO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purports that more theoretical concerns are directed to the study about the role of global civil society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its influences derived from normative power.

목차

Ⅰ. 연구 목적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 시각

Ⅲ. 국제 보건 문제와 TRIPs의 변화 과정

Ⅳ. 도하 선언과 국제정치이론적 의미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적재산권 국제 보건 문제 도하 선언 글로벌 시민사회 규범 권력 사회구성주의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ublic Health Doha Declaration Global NGOs Normative Power Social Constructiv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