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싱키 프로세스와 북한인권 문제 개선 전략

• 영문명: The Helsinki Process and a Strategy to Improve NK Human Rights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이인배(Lee, In-Bae)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29집 제3호, 111~13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사례연구로서 헬싱키 프로세스에 주목하였다. 헬싱키 최종문서가 합의되는 과정에서 인권문제에 관한 조항은 어느 나라에게 있어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중립국/비동맹 그룹에 의해 제기되고 삽입되었다. 그런데 이 인권에 관한 조항으로 인하여 동유럽 국가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인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인권 운동 단체들이 하나같이 내세우는 근거는 헬싱키 최종문서를 통해 각 국가들이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합의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인권운동 초기에는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서방 국가들의 정치적 공세에 밀려 이마저도 어렵게 되고, 이는 동유럽의 체계 변혁의 중요한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초기 제도 형성 과정에서의 의도와는 다르게 인권에 관한 국제적 규범으로서 최종문서가 합의됨에 따라서 인권개선 문제는 유럽국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와 함께 인권 문제를 둘러싼 양 진영간의 논쟁은 양진영이 군사적 신뢰구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노력으로 진화되었고, 이는 스톡홀름 문서(Stockholm Document)로 열매 맺게 된 것이다. 이는 구성주의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작용(interaction) 과정에서 새로운 결과의 생성과 그 결과에 의해 새롭게 행위자가 구속되는 순환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다자간의 협의 체제 속에서 다양한 의제 중 인권문제에 관하여 논의되고 그 중요성이 공유되는 것 자체가 인권문제 개선에 중요한 환경적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북한 인권 문제과 관련하여서는 다자간의 공감대 확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 행위자로서 북한인권대사직이 유엔과 미국 두 곳 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선 전략적으로 유엔,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지대한 국가들 사이에서 핵심 활동 그룹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들간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이를 중심축으로 NGO들의 역량이 규합되도록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문제라는 북한 당국 반발이 예상되는 이슈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압박하기 보다는 NGO를 통해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가 국가간 이익이 첨예한 이슈의 경우 비정부 전문가들을 통해 서로 공감대를 넓혀 가는 것은 매우 유용한 정책적용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a case study on the Helsinki process to find a strategy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Throughout the process, the members of the CSCE had paied little attention to human rights issues. Only some neutral countries argued for the inclusion of an additional clauses for human rights in the Final Act.. It was those clauses which helped trigger human rights movements in East European countries later. The human right organizations also invoked the clauses in the Final Act of the CSCE as the ground for their argument for human rights. In the early stage of human right movements, East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USSR ignored or suppressed them. As time passed, the movements with Western countries’s backing became a fuse for the series of regime changes. This case shows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agent and structure has effects on both intentions and outputs. It means that discussions based on shared recognition human rights among many countries would provide an environmental base to improve human rights. In cas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multilateral consensus is not strong enough to change NK’s stance toward human rights. Therefore, two projects should be. pushed forward to improve NK’s human rights condition. First, majon countries should appoint special envoys on the issue and build an international network with them. Second, NGOs capabilities should be mustered incrementally. It would be useful to raise international awareness on the issue if NGOs continue to make issue of human right condition in Nk while North Korean authorities deny them. Epstemtic community’s role would be powerful in terms of broadening the international consensus on NK human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틀

Ⅲ. 헬싱키 프로세스와 동유럽 국가의 인권 문제 해결 노력

Ⅳ. 최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Ⅴ. 결론 :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참고문헌

키워드

헬싱키 프로세스 인권 국제적 네트워크 비정부단체 인식공동체 Helsinki Process Human right international network NGO Epistemic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