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연방대통령의 예비권한
이용수 4
- 영문명
- Reserve Power of the Federal President
- 발행기관
- 한국비교정부학회
- 저자명
- 김갑년(Kab-Nyun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비교정부학보』제12권 제2호, 401~4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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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e Constitution of the Germany, the federal president holds a position as a ceremonial figurehead. He is a symbolic existence to the country and a figure that preserves a unity. It could be judged as a character of the important systems of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Under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even though the federal president doesn t have substantial authority, he becomes a promoter who forms an essential glue to induce national unification and to disentangle a complicated matter externally and domestically at the crucial moment of the country, and the like. The substantial authority belongs to federal prime minister, but the federal president has a position as formal symbolic government organs before everything else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hich has adopted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The federal president is what is called a neutral administrative machinery of a state. Because the authority which is not provided for in the law belongs to the federal president and there is a possibility to exercise his influence politically according to how to use it, the questions such as Does the federal president only has a ceremonial authority as a symbolic existence? or Is the federal president a representative or a politician? could be raise.
목차
I. 서 론
II. 연방대통령에 관한 헌법기초위원회의 결정
III. 연방대통령의 예비권한
IV.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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