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교 비정규직의 복지와 노동정치
이용수 98
- 영문명
- The Welfare and Labor Politics of the Irregular School Workers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 권순미(Soon Mee Kwon)
- 간행물 정보
- 『사회과학논집』제50권 제1호, 29~5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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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복지를 대폭 개선할 수 있었는지를 노동정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 있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학교는 비정규직 고용의 대규모성, 다양성, 또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의 복잡성을 대표한다.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 노력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동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공무직’이라는 독립된 직군으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과 복지 수준을 크게 제고하였다. 이 논문은 그 이유를 학교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교육감 직선제와 같은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조직력과 교섭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 이 연구 결과는 조직노동이 정치적 기회구조로부터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목적과 능력에 따라 노동환경이나 정부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능동적 행위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at explaining how the irregular workers at schools were able to promote their welfare in terms of labor politics. Among the public sector, schools represent the workplace where the largest and the most diverse irregular workers’ work in Korea. Although the challenges toward reducing discrimination based on employment types are still valuable, irregular school workers have succeeded in not only achieving their social status as an independent ‘Gyoyukgonmujick’(occupational group of public duties in education) but also improving their job security and wage increases in recent years. This could be realized due to the labor movement, has dramatically enhanced their bargaining power through strategically utilizing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such as a direct voting system for provincial education superintendent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organized labor may be an active actor capable of changing work environments or government policies to be favorable to itself, mainly depending on its purpose and capability to utilize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배제
Ⅳ. 정치적 기회구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활성화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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