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민주주의의 주체에 대하여

• 영문명: The Subjects of Deliberative Democracy : Representatives, Committees, and Civil Society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장동진(Dong-Jin Jang) 송경호(Kyung-ho Song)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논집』제37권 제2호, 45~6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1.30

국문 초록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한 심의민주주의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심의민주주의는 현대 자유민주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불일치(moral disagreement), 사적관심 우선주의(privatism) 또는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의 해결과 관계된다. 현대 자유민주사회의 다원주의 현실은 도덕적 불일치를 불가피하게 발생시키며, 이것은 주로 다수결에 의존하는 투표중심 민주정치에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예를 들어, 소수자들은 투표중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제도의 정당성을 받아들일 어떤 이유도 없다고 주장한다. 심의민주주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이성적 토론을 도입하여 정당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와 함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사적관심 우선주의와 다수의 정치적 무관심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 심의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합리성과 신중함, 조심성, 침착성, 공동체, 이타성, 보편성과 같은 미덕을 강제한다는 비판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정당성, 사적관심 우선주의와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본 논의는 이러한 현대 자유민주주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심의민주주의 주체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의민주주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주체는 크게 ‘대표자’, ‘위원회’, ‘시민사회(또는 시민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논의는 대표자와 시민의 심의가 갖는 특징과 함께 이들의 한계를 살펴보고 보완적 요소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시민사회의 심의를 보다 분명하고 응집된 형태로 지속적으로 표출하여 대표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심의의 좋은 단위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대표자와 위원회의 심의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 또한 시민의 한 명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심의의 주체가 확대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또한‘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심의민주주의는 비슷한 단위에 의해 행해지는 행동주의와 달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제시해준다.

영문 초록

Deliberative democracy, which has arisen to overcome the problems and limits of contemporary liberal democracy, is especially focusing on the legitimacy of democratic decisions. Facing moral disagreement or reasonable disagreement due to the fact of reasonable pluralism characteristic of contemporary liberal democratic societies, the vote-centric democracy relying upon the majority rule tends to fail in providing legitimacy of democratic decisions to losers. This legitimacy problem often occurs with respect to the minorities who are vulnerable in the vote-centric democracy. Deliberation offers chances for the concerned parties including the minorities to advance moral or reasonable grounds for their interests. Along with solving this legitimacy problem, deliberative democracy has to overcome the problems of civic privatism and political indifference of the majority pervasive in modern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by employing reasoned discussions in the democratic decision processes attempts not only to bring about legitimacy but also to overcome civic privatism and political indifference in contemporary liberal democracy.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subjects of deliberation, that is, “who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actor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the latest debates in deliberative democracy, there are 3 main actors, representatives , committees , and civil society (or citizens). And I suggest that the committee-based deliberation is the most effective way of deliberation in comparison with deliberations of representatives and deliberations among civil society. Ultimately, it is clear, in theory, that deliberative democracy should move towards inducing a variety of active deliberations committed by the whole civil society and its members, citizens. However, pragmatically, deliberations of committees will be a better way to solve many problems in democratic process and less troublesome way than the representatives-centered deliberations and activist debates.

목차

I. 서론

II. 민주적 정당성과 심의민주주의

III. 심의의 주체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심의민주주의 심의의 주체 대표자간의 심의 위원회의 심의 시민사회의 심의 Deliberative Democracy the subjects of deliberation deliberations of committees deliberations of representatives deliberations of civil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