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건강기본권 보호에 관한 고찰

• 영문명: Un regard sur la protection de la France des droits fondamentaux à la santé - Focalisation sur les stratégies et politiques de prévention des drogues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강명원(KANG, Myoung Won)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33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8.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2015년에 마약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이미 1만 명을 초과했으며, 최근까지도 마약류의 불법 투약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마약류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규제가 아닌 예방 교육 및 중독치료를 위한 시스템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마약 관련 정책은 여전히 예방교육과 중독치료가 아닌 규제와 처벌의 범위 내에서 주로 답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미 오래전부터 마약 예방 문제에 관해 대처해 온 프랑스 마약 예방 정책은 우리나라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프랑스는 마약 예방 정책 전략으로 우선, 마약흡입을 예방하거나 최소한으로 마약흡입을 지연, 그리고 마약이든 마약이 아니든 어떤 것에 대한 남용이나 중독성 행동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예방 정책의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있다. 둘째, 프랑스의 마약 예방 정책은 정부지침을 토대로 하여 수상실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약물 및 중독성 행동퇴치를 위한 프랑스 정부 부처대표단(Mission interministérielle de lutte contre les drogues et les conduites addictives, MILDECA)에 의해 전체적으로 조정 및 관리되고 있다. 셋째, 프랑스 경우, 주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보편적 마약 예방 교육을 통해 마약 중독예방 정책을 구현하고 있는데, 즉 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제공하는 마약 예방 정책의 일부인 마약 예방 보건교육의 광범위한 수행을 통해 학생들의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고 있다. 넷째, 프랑스는 MILDECA에 지원된 자금 외에도 지역 또는 정부 부처별 우선순위를 통해 지역 보건기관(ARS)에 의한 마약 예방 정책 활동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건강, 공공안보 또는 도시 정책과 관련된 지역교차 프로그램(Programmes territoriaux transversaux)을 통해 마약사용 예방을 위한 공적자금을 재분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국가가 주도하여 일반인을 위한 보편적 예방교육과 위험도가 높은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선택적 예방 교육 등으로 맞춤형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영문 초록

En Corée, le nombre de personnes arrêtées pour des délits liés à la drogue en 2015 a déjà dépassé les 10 000, et même jusqu à récemment, la consommation de drogues illicites est devenue un problème social majeur. Cependant, les politiques de notre gouvernement en matière de drogue continuent de répondre principalement dans le cadre de la réglementation et des sanctions, et non dans le cadre de l éducation préventive et du traitement de la toxicomanie. Par conséquent, il est nécessaire de discuter des mesures d amélioration. D autre part, La politique anti-drogue de la France, qui traite depuis longtemps déjà du problème de la prévention des drogues, aurait des suggestions pour la Corée. Premièrement, la France a établi un principe solide de stratégie politique de prévention des drogues. Deuxièmement, la politique anti-drogue de la France est entièrement coordonnée et gérée par MILDECA. Troisièmement, en France, il appartient principalement aux collégiens de prévenir les comportements dangereux des élèves grâce à une éducation universelle à la prévention des drogues à l école. Quatrièmement, en plus des fonds alloués à la MILDECA, la France finance également les activités de politique de prévention de la toxicomanie de l ARS et redistribue des fonds publics pour la prévention de l usage de drogues à travers les programmes territoriaux transversaux. Enfin, la France mène une éducation personnalisée à la prévention des drogues animée par l État.

목차

Ⅰ. 서론

Ⅱ. 마약 예방 정책을 위한 프랑스 전략

Ⅲ. 최근 프랑스의 마약 예방 정책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마약 예방전략 마약 예방 정책 마약 예방 교육 건강기본권 중독 Straté gie de pré vention des drogues politique de pré vention des drogues é ducation à la pré vention des drogues droits fondamentaux à la santé toxicoman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