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도네시아에서의 민주화와 지방자치
이용수 34
- 영문명
- Democratization and Local Autonomy in Indonesia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변해철(BYUN, Hae Cheol) 이소왕(LEE, So Wang)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33호, 421~44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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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식민지 시대에서의 지방분권화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 차원에서가 아니라 네덜란드의 효율적 식민지 경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 군도의 지정학적·전통적 요소들이 반영된 형태로 구체화 되었다고 할 수는 있다. 당시 지방정부는 이원적으로, 즉 네덜란드 식민정부와 토착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903년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지방분권법 제정을 통하여 자치주의원칙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1945년 독립 후, 단일 국가 원칙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방분권화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수까르노와 수하르토의 권위주의체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화의 경향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지역의 정치적·경제적·종교적·문화적 특색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분리주의운동의 발발에 따른 문제 해결 차원에서 비대칭적 지방자치화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결국, 다인종·다종교·다언어·다문화국가로서의 인도네시아는 비대칭 지방 분권화 시스템(Asymmetric Decentralization System)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방자치를 정치체제의 민주화 차원에서 이해하고 특히 사회복지를 위한 민주적 틀에서 지방자치가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Decentralization in Indonesia began in 1903 because it was driven by necessity, as a result of the entry of private capital, with the entry of liberalism into the Netherlands-Indie/Dutch East Indies (Dutch colonies in Indonesia) since 1870. Especially, it was in the form of dualist local government; colonial local government and traditional hereditary local government. However, under the authoritarian system like Guided Democracy and New Order, decentralization has declined and, in its application, it has again become centralized. Decentralization (territorial autonomy/local autonomy) is understood with a variety of meanings, according to the degree of freedom or discretion owned by the region in managing community or government activities, including special autonomy region (Daerah Khusus), special regions (Daerah Istimewa, like Yogyakarta), symmetrical (uniform) and asymmetrical decentralization (not uniform/diverse). Nevertheless, various forms of disparity (human resources, education, economy, politics) between the Western regions of Indonesia (the regions of Java, Bali, Lombok, Sumatra, Kalimantan) and the eastern regions of Indonesia (Papua, West Papua) still often lead to dissatisfaction with the local population, and still happened, the desire to separate from the Republic of Indonesia. At the heart of the problem is the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and how far freedom is given to regions so that it functions as an autonomous region, encapsulated in a democratic framework for the welfare of society, because decentralization is a strategy to democratize the political system. while regional autonomy is a form of government that will be realized based on this democratiz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헌정사적 배경
Ⅲ. 분리주의운동과 지방자치
Ⅳ. 민주화와 지방자치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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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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