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인도네시아에서의 민주화와 지방자치

이용수 34

영문명
Democratization and Local Autonomy in Indonesia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변해철(BYUN, Hae Cheol) 이소왕(LEE, So Wang)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33호, 421~44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8.30
6,0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식민지 시대에서의 지방분권화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 차원에서가 아니라 네덜란드의 효율적 식민지 경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 군도의 지정학적·전통적 요소들이 반영된 형태로 구체화 되었다고 할 수는 있다. 당시 지방정부는 이원적으로, 즉 네덜란드 식민정부와 토착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903년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지방분권법 제정을 통하여 자치주의원칙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1945년 독립 후, 단일 국가 원칙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방분권화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수까르노와 수하르토의 권위주의체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화의 경향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지역의 정치적·경제적·종교적·문화적 특색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분리주의운동의 발발에 따른 문제 해결 차원에서 비대칭적 지방자치화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결국, 다인종·다종교·다언어·다문화국가로서의 인도네시아는 비대칭 지방 분권화 시스템(Asymmetric Decentralization System)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방자치를 정치체제의 민주화 차원에서 이해하고 특히 사회복지를 위한 민주적 틀에서 지방자치가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Decentralization in Indonesia began in 1903 because it was driven by necessity, as a result of the entry of private capital, with the entry of liberalism into the Netherlands-Indie/Dutch East Indies (Dutch colonies in Indonesia) since 1870. Especially, it was in the form of dualist local government; colonial local government and traditional hereditary local government. However, under the authoritarian system like Guided Democracy and New Order, decentralization has declined and, in its application, it has again become centralized. Decentralization (territorial autonomy/local autonomy) is understood with a variety of meanings, according to the degree of freedom or discretion owned by the region in managing community or government activities, including special autonomy region (Daerah Khusus), special regions (Daerah Istimewa, like Yogyakarta), symmetrical (uniform) and asymmetrical decentralization (not uniform/diverse). Nevertheless, various forms of disparity (human resources, education, economy, politics) between the Western regions of Indonesia (the regions of Java, Bali, Lombok, Sumatra, Kalimantan) and the eastern regions of Indonesia (Papua, West Papua) still often lead to dissatisfaction with the local population, and still happened, the desire to separate from the Republic of Indonesia. At the heart of the problem is the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and how far freedom is given to regions so that it functions as an autonomous region, encapsulated in a democratic framework for the welfare of society, because decentralization is a strategy to democratize the political system. while regional autonomy is a form of government that will be realized based on this democratiz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헌정사적 배경
Ⅲ. 분리주의운동과 지방자치
Ⅳ. 민주화와 지방자치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변해철(BYUN, Hae Cheol),이소왕(LEE, So Wang). (2020).인도네시아에서의 민주화와 지방자치. 유럽헌법연구, (33), 421-447

MLA

변해철(BYUN, Hae Cheol),이소왕(LEE, So Wang). "인도네시아에서의 민주화와 지방자치." 유럽헌법연구, .33(2020): 421-44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