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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공법의 연구동향

이용수 41

영문명
L’évolution des recherches du droit public français en Corée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전학선(JEON, Hak Seon)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33호, 577~648쪽, 전체 7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8.30
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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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1895년에 법관양성소가 설립되어 근대 법학교육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 서양의 법학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서양의 법이론들 가운데 특히 권력분립이나 대의제, 법치주의 등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프랑스 법학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와 1886년 국교를 수립한 이후 프랑스 법학이나 법제도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해방 이후 일본의 영향과 일본을 통한 독일 법학의 영향으로 프랑스법 연구는 미진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법에 대한 연구는 몇몇 한정된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1970년대까지는 외국의 이론이나 법제를 소개하면서 프랑스의 법제도 같이 언급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프랑스에서 직접 공부하고 박사학위 취득한 연구자들이 귀국하면서 프랑스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공법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권력분립이나, 정부형태,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이론 뿐만이 아니라 행정법 이론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는 행정법의 나라라고 하고 행정법을 수출하였다고 할 정도로 행정법에 대한 원류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일찍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법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공법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프랑스 공법이론과 프랑스 법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Un institut de formation judiciaire a été créé en Corée du Sud en 1895 pour commencer l enseignement du droit moderne, après quoi le droit occidental a eu de nombreuses influences sur la Corée du Sud. Parmi les théories juridiques occidentales, elle a eu de nombreuses influences, en particulier dans la séparation des pouvoirs, les systèmes représentatifs et l’Etat de droit, mais parmi celles-ci, le droit français a également eu de nombreuses influences. Après avoir établi des relations diplomatiques avec la France en 1886, le droit et le système juridique français ont également eu de nombreuses influences par le droit Japonais et allemand. Les recherches sur le droit français ont été menées par les chercheurs limités, mais dans les années 1970, ils n étaient renvoyés qu au système juridique français en introduisant des théories et des systèmes juridiques étrangers. On constate que dans les années 80, des docteurs em droit sont revenus après avoir étudié directement en France, et l étude du droit français a commencé à être menée activement. La théorie française de droit public a eu de nombreuses influences à travers le monde, mais elle a de nombreuses influences non seulement sur les théories constitutionnelles telles que la séparation du pouvoir, la institution politique, le système représentatif et l’Etat de droit, mais aussi la théorie de l administration. La France est appelée un pays d administration, et plus elle exporte du droit administratif, plus elle peut être la source de l administration. La France avait déjà commencé à établir une théorie administrative par le biai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et les recherches à ce sujet ont été activement poursuivies. En Corée du Sud, la recherche sur le droit français doit être activement établie, et une compréhension et une analyse précises de la théorie française de droit public et du système juridique français sont nécessaires.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법 연구 현황
Ⅲ. 프랑스에서 비교법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 현황
Ⅳ. 프랑스법 제도의 한국에의 영향
Ⅴ. 프랑스법 연구 활성화 방안
Ⅵ. 향후 프랑스 공법 연구 분야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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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선(JEON, Hak Seon). (2020).우리나라에서 프랑스 공법의 연구동향. 유럽헌법연구, (33), 57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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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선(JEON, Hak Seon).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공법의 연구동향." 유럽헌법연구, .33(2020): 57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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