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검토 및 우리 형법에의 시사점

• 영문명: Critical Review of Punishment Regulations for German Online Grooming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안경옥(Ahn, Kyong-Ok)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5권 제4호, 29~6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행위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협박하거나 폭행, 성매매 혹은 영상물 유포 등의 행위를 한다면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할 수 있지만, 성적 의도를 가지고 아동 등을 ‘접촉’하거나 심리적으로 지배,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나 단계(그루밍 행위)에서의 처벌은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성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해 접근하고 이후 성적 행위를 하고자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길게는 몇 년씩 지속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루밍행위 자체가 성적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성적 행위를 위해 아동을 접촉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가 분명히 입증되었다면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다.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피해자와 신뢰를 쌓은 후 점차 피해자를 지배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관계가 문제되므로, 이는 성인보다는 사회적 정서적으로 미숙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의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온라인 그루밍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은 독일은 14세 미만이지만,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미성년의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였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16세 미만자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즉 16세 미만자에 대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촉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아동이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행위는 반드시 온라인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루밍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온라인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외에 오프라인에서 전화통화나 서면 등을 이용한 그루밍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온라인 그루밍행위가 아닌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적 의도를 가지고 미성년과 접촉하는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을 어느 법률에 규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여기서 아동에 대한 성적 악용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처럼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중 하나로, 그리고 미성년에 대한 성적 범죄 규정 중 하나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그루밍행위만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로 형법이나 특별법상의 성폭력범죄의 행위태양이나 처벌체계를 정비하는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의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t can be punished by law if predator threaten or assault a child or adolescent, or prostitution or disseminating illegal videotape. However, It can not be punished by law if predator contacts a child with sexual intent or controls a child psychologically, or grooming. Grooming rape are sexual assault that occur after the perpetrator has psychological control of the victim, often occurring against children or adolescents who are more inclined to be cared by other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grooming act itself is not a sexual act that cannot be punished or that there is no need for punishment. If the act and intent of contacting or inducing children for sexual activity is clearly proven, there is a need for punishment. The serious social problem is that online grooming gradually develop into relationships with victims by building trust with them and forcing them to engage in sexual behavior. So, it should be defined as a crime against children who socially or emotionally immature rather than adults. If you look at recent legislation. First, the age of children subject to online grooming is under 14 in Germany. However, our criminal law has recently raised the age of statutory rape from 13 to 16, so it seems appropriate that online grooming protection age is under 16.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unish predator for acquiring sexual advantages by contacting children or Adolescent under the age of 16. Second, grooming for children or underage can take place not only online but also offline. Therefore, if the requirements of grooming are met, it is necessary to punish offline grooming by using written messages or phone calls in addition to online grooming through technology. Thus, there will have to be a provision for punishment of grooming rather than online grooming. Finally, the question is which law defines punishment for grooming behavior in contact with minors with sexual intent. What the German criminal law suggests is that sexual abuse of children is not prescribed by special laws, such as the Juvenile Sexual Protection Act or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but as one of the crimes that violate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n criminal law and one of the sexual crimes regulations for minors. Therefore, not only the grooming law should be newly legislated, but as a premise, the Criminal Law or the Special Criminal Law should be revised to reorganize the behavior and punishment system for sexual violence crim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현행 처벌 규정의 부재

Ⅲ. 독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입법경과, 내용 및 시사점

Ⅳ.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위한 입법방향 : 맺은 말에 대신하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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