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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용수 84

영문명
Ways to Improve Activation of Port-Type Free-Trade Zones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저자명
박재규(Jae-Kyu Park) 조민지(Mi-Ji Jo) 김환성(Hwan-Seong Kim)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44권 제6호, 524~533쪽, 전체 10쪽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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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자유무역지역제도는 1970년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입주기업에게 조세 감면 및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무역물동량 증가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항만 물동량의 증가로 발전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어,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물품보관을 목적으로 한 내국 물품의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간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허브 및 글로벌배송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free-trade-zon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industrial-complex-type free-trade zones with a focus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since 1970, and was intended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increase trade by providing benefits such as tax reduction and deregulation to tenant companies. However, foreign investment in these industrial-complex-type free trade zone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On the other hand, port-type free-trade zones have great potential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for development due to the increase in port traffic. The developmental trends in the free-trade-zone system have been studied primaril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ose studies must be extended. In this paper, the role and operation of free-trade zones are examined and problems highlighted. We analyzed a business model specialized in port-type free-trade zones to identify problems,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for re-exporting domestic goods to the customs area for storage , and upgrade overall operations. The effects of our measures were analyzed by simple simulation. These proposed improvements in the operation of port-type free-trade zones will help attract foreign companies to these international logistics hubs and global delivery centers.

목차

1. 서 론
2. 선행연구
3. 자유무역지역 현황
4.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비즈니스 모델 검토
5.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6. 결 론
감사의 글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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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재규(Jae-Kyu Park),조민지(Mi-Ji Jo),김환성(Hwan-Seong Kim). (2020).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44 (6), 524-533

MLA

박재규(Jae-Kyu Park),조민지(Mi-Ji Jo),김환성(Hwan-Seong Kim).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44.6(2020): 52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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