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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북경지역 한인 ‘범죄자’ 처리와 미귀환

이용수 16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근현대사학회
저자명
孫艶紅
간행물 정보
『한국근현대사연구』제37집, 61~93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6.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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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本投降以后, 陷入混乱状态的北京社会, 对非法韩人的处理问题成为急需解决的问题. 国民政府在完全掌握北京以前, 主要是想依靠大韩民民国临时政府, 但是由于一些从日本军队中改编的光复军人, 趁着北京混乱的局势, 不断触犯法律, 引起中国人乃至韩人的反感, 导致韩人社会也是处于混乱状态, 所以没有对韩人实行处罚. 民政府在完全掌握北京以后, 制定了集中所有韩人, 对非法韩人实行处罚的政策, 但是实际被集中的非法韩人极少. 这是因为他们为了逃避国民政府的惩罚, 离开北京, 或者伪装成中国人躲藏起来, 或者参加了朝鲜义勇军和中国八路军. 另外, 国民政府还实施了奖励密告的政策. 出现了对韩人反感的中国人诬告韩人的现象. 国民政府对韩人战犯和一般的刑事犯罪采取了不同的处罚政策. 国民党对于战犯的概念并不明确, 当时把依靠人本人的韩奸和曾经改用日本名字, 后来又使用韩国名字的人看成战犯. 北京所属的第11战区长官部军事法庭按照规定的程序行事对战犯权利, 但是最终的决定权属于国防部. 北京的韩人战犯因为市民的密告和北平市警察局的调查而被捕, 然后被判处死刑和有期徒刑, 或者因无罪和赦免另被释放. 大韩民国临时政府为了他们的释放做出了很大的努力. 北京的一般刑事犯罪包括毒品犯罪, 强盗罪和公共危险罪(倒卖枪支) 等. 他们被北平市警察局逮捕后, 押送到北平市地方法院, 被判处徒刑或释放归国, 被判处徒刑的人在第1, 2监狱执刑. 但是其中罪行轻的人在大韩民国临时政府华北宣抚团, 华北办事处, 韩国侨民会的交涉和保证下被释放. 在监狱里服役的韩人因为营养食品和其他生活用品的不足和疾病等受到牢狱之苦, 甚至有些人最后死亡, 没有回到祖国. 出狱以后, 大部分人跟其他的韩人一起被遣送回国, 一部分因为错过船期,被送到其他地区或在北平市警察局申请外侨居留证, 暂时住在北京, 没有回到回国. 国民政府对韩人罪犯的处置政策,跟其他国家比较起来,具有很大的宽容性. 例如,联合国在对韩人战犯的裁判中,不仅对下达命令的人实施处罚,而起对不得已实行命令的人也进行处罚. 国民政府去与此不同,只处罚主犯,而对下面执行的人不予处罚. 这是因为在中国,有大韩民国临时政府的交涉,另外当时中国处于国共内战的特殊形势下,国民政府没有多余的精力去处理韩人罪犯的问题. 总之,虽然有一些韩人被诬告导致归国被耽搁. 但是有更多的人虽然触犯了中国的法律,最后还是能够返回祖国.

영문 초록

목차

1. 머리말
2. 해방 직후 국민정부의 한인처리정책과 ‘범죄자’의 동향
3. 한인 전범에 대한 처리
4. 일반 한인 ‘범죄자’ 처리와 수감생활
5. 임시정부의 교섭과 한인 ‘범죄자’의 거취
6.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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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艶紅. (2006).중국 북경지역 한인 ‘범죄자’ 처리와 미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37 , 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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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艶紅. "중국 북경지역 한인 ‘범죄자’ 처리와 미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37.(2006): 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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