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폐기물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 영문명: Searching for a Better Plastic Waste Policy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윤경준(Kyungjun Yun)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30卷 第4號,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하면서 플라스틱폐기물 문제는 가장 중요한 환경 및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플라스틱폐기물 정책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플라스틱폐기물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고 지금보다 세분화된 형태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제시된 플라스틱폐기물 정책목표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전망과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출량감소와 재활용에 초점을 둔 현재의 정책으로는 문제해결에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플라스틱폐기물을 통한 에너지회수 방식을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형폐기물연료 확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멘트소성 로에서의 대체연료 사용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With the increasing use of plastics, the problem of plastic waste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This study evaluated Korea s plastic waste policy and presente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in order to effectively support plastic waste policy, related statistics need to properly reflect reality and be prepared in a more detailed form. Second, since the currently proposed plastic waste policy goal lacks a reasonable basis, it needs to be re-established based on accurate outlook and reality perception. Third, the current policy focusing on emission reduction and material recycling has limitations in solving problems, so it is necessary to more proactively review the energy recovery from plastic wast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the SRF expansion policy and to actively expand the use of alternative fuels in cement kilns.

목차

Ⅰ. 머리말

Ⅱ. 플라스틱의 현황과 환경적 양면성

Ⅲ. 우리나라 플라스틱폐기물 관리 및 정책 현황

Ⅳ. 플라스틱폐기물 정책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플라스틱폐기물 폐기물통계 에너지회수 고형폐기물연료(SRF) 시멘트소성로대체연료 Plastic waste waste statistics energy recovery solid waste fuel (SRF) alternative fuels in cement kil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