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납세불순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채희우 고은경 김태석
•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18권, 91~11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0

국문 초록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자들이 불확실한 신고 상황에 직면했을 때, 프로스펙트 이론 및 수정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라 의사결정하는지를 실험연구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납세자들은 원천징수상황에 따라 환급상황일 때 보다 추가납부상황일 경우에 더 납세불순응적인 결정을 하고, 추가납부금액이 클 경우와 환급받을 금액이 적을 경우에 더 납세불순응적인 결정을 하였다. 세무조사적발율이 높을 때 보다 낮을 때, 가산세율이 높을 때 보다 낮을 때 더 납세불순응적인 결정을 하였다. 또 납세자의 납세불순응 결정을 감소시키는 데는 가산세율 보다 세무조사적발율이 더 중요한 변수이다. 한편 세무조사적발율이 낮을때는 가산세율을 높게, 세무조사적발율이 높을 때는 낮거나 중간 정도의 가산세율로 설정하는 것이 납세불순응율 감소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과세당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앞으로 과세당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대부분의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 너무 낮은 세무조사적발율을 대부분의 OECD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가산세율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적발율과 상호 보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III. 실험설계

IV. 가설 검정 및 실험결과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납세불순응 프로스펙트이론 세무조사적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