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NHS 제도 개혁과정에 관한 제도주의적 분석

• 영문명: An Institutionalist Analysis of NHS Policy Process in the New Labour Government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저자명: 김헌진(Kim, Hun Jin)
• 간행물 정보: 『생명연구』제58집, 139~16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NHS 개혁과정을 제도주의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정책 행위를 분석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분석의 결과, 첫째, 집권 신노동당의 정책과정에서의 정책 자율성은 강해 보이나 당 내부의 정당 응집력은 약하였다. 둘째, NHS 개혁 입법과정에 나타나는 집권 내각과 야당인 보수당 간의 정치적 대립은 크지 않았다. 셋째, 주요 행위자 중 의사집단의 정책형성과정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정책적 요구는 정치적 논리보다는 근로환경의 향상과 같은 현실적 요구에 머물렀다. 넷째, 블레어 정부의 제3의 길과 현대화(modernisation)라는 개혁전략에 대한 이념적 논쟁과 갈등은 노동당 내부에서 첨예하게 진행되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crutinize the policy process of NHS reform under the New Labour government. In order to perform the study, institutionalist theory is adopted to analyze actors in the health policy process. At the end of the study, some of crucial points are discovered. First, an autonomy of the New Labour government has been strong in the policy process. However, the party cohesion has not been strong enough. Secondly, serious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Labour and the Conservative parties have not been discovered. Thirdly, the medical professionals have not heavily involved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Fourthly, there has been acute tension among parliamentary members inside the Labour party due to ideological conflicts in the policy process for NHS reform.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분석의 틀

Ⅳ. NHS 개혁과정 분석

Ⅴ. NHS 개혁과정 분석에 관한 논의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영국 신노동당 NHS 개혁 제도주의 New Labour NHS Reform Institut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