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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요 EU 회원국의 부담가능주택 공급 및 자금조달 체계분석과 국내 활용방안

이용수 130

영문명
Characteristics of the Supply and Financing System of Affordable Housing in Major EU Member States and Domestic Use Measures - Comparative Case Analysis of France, the Netherlands, and Germany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박원석(Park, Won Seok)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30권 제3호, 37~52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9.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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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주요 EU 회원국을 사례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및 자금조달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택체계론의 관점에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은 모두 단일적 임대체계와 선별적 일반모형/대중모형을 채택하고 있어, 부담가능주택의 확충에 주거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주체는 공공과 민간 모두이며, 입주대상은 대체적으로 중간소득층 이하이며,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담가능주택의 확충을 위해 이들 국가는 다양한 재정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부담가능주택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민간자금 조달수단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담가능주택의 확충이 필요한데, 부담가능주택의 체계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에 의한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기업형 모형과 영리 기업형 모형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pply and financing system of affordable housing,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domestic use measures.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housing system theory, France, the Netherlands, and Germany all adopt a unitary rental system and selective general model/mass model, so the focus of the housing policy is on the expansion of affordable housing. The supplier of affordable housing is both public and private, and the target class of affordable housing is mainly below the middle income class. Furthermore, the rent i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For the expansion of affordable housing, these countries have various financial support systems and private financing means for the sustainable operation of affordable housing.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xpand affordable housing in order to reduce the blind spot for residential welfare. It is also necessary for institutional investors to prepare a supply plan for the systematic supply of affordable housing. In this way, the study proposed a non-profit enterprise model and a for-profit enterprise model.

목차

Ⅰ. 서 론
Ⅱ. 부담가능주택의 쟁점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주요 EU 회원국의 부담가능주택공급체계 비교·분석
Ⅳ. 주요 EU 회원국의 부담가능주택자금조달 체계 비교·분석
Ⅴ. 국내 활용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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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원석(Park, Won Seok). (2020).주요 EU 회원국의 부담가능주택 공급 및 자금조달 체계분석과 국내 활용방안. 부동산연구, 30 (3), 37-52

MLA

박원석(Park, Won Seok). "주요 EU 회원국의 부담가능주택 공급 및 자금조달 체계분석과 국내 활용방안." 부동산연구, 30.3(2020): 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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