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규획으로 본 중국의 국가전략과 문화산업정책

• 영문명: National Strategy and Cultural Industry Policy of China from Focusing on ‘12.5 Plan’
• 발행기관: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 저자명: 김평수(Pyung-Soo Kim)
• 간행물 정보: 『글로벌문화콘텐츠』제9호, 27~5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0.31

국문 초록

2011년 12.5 규획의 발표와 함께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발전전략을 담은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았다. 중국이 과거와는 달리 미래전략으로서 문화산업정책을 의제화해가고 있음은 17기6중전회의 정책발표를 통해 확인된다. 이 회의에서 ≪문화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문화 대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중대 문제에 대한 결의≫를 채택했는데 이는 무려 1만 7000여 자에 달하는 문화산업개혁과 관련한 중요 문건이며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 전체회의에서 문화건설을 주요 의제로 삼은 역사적인 일이다. 이 회의에서 2015년까지 문화산업을 GDP의 5%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문화산업을 중국의 신성장 지주(支柱)산업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저질 콘텐츠와 인터넷에 대한 규제정책도 예고하였다. 이러한 중국 문화산업정책의 변화와 그 영향은 한국정부는 물론 중국진출 기업들은 반드시 검토해야 할 내용이다. 이 연구에서는 12.5규획에 나타난 중국문화산업정책의 기조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17기6중전회 결정문 분석을 통해 중국의 문화산업정책의 방향과 그 함의를 진단해본다.

영문 초록

With the announcement of 12.5 Plan(the 12nd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2011, Chinese government laid down policies containing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strategies. The 6th Plenary Session of 17th Central Committee demonstrates the fact that China is making cultural industry policies as agendas for discussion as future strategies. At this session, the Chinese government adopted ≪The Resolution regarding Grave Issues to Deepen Reform of Cultural System and to Promote Prodigious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Socialist Culture≫ which is an important document associated with reform of cultural industry, consisting of fully 17,000 letters, and it was the first time in Chinese history to take cultural development as the main agenda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Chinese Communists. Actually,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they selected the cultural industry as the pillar industry for new growth of China. In addition to these support policies, they also preannounced establishment of regulation policies on the internet. This study considered the keynote of Chinese cultural industry policies in the 12.5 Plan and especially, diagnosed the direction and implication of these policies, by analyzing the resolution of the 6th Plenary Session of 17th Central Committee.

목차

1. 들어가는 글 - 왜 중국은 문화산업을 주목하는가?

2. 중국의 국가전략과 문화산업정책

3. 12.5 규획과 문화산업정책의 변화

4. 나오는 글 : 한국문화산업에 대한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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