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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동인 분석

이용수 217

영문명
Analysis of cause about illegal dispatch of migrant worker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김춘호(Kim, Chunho)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5호, 81~98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8.31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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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불법파견의 심각성은 익히 잘 알려져 있으나,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은 더욱더 광범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사용사업주는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재보험료 인상 위험을 파견사업주에 떠넘길 수 있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에 더해 출입국사무소 단속 시의 위험까지도 파견사업주에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고용으로 인하여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받아 이익을 누리는 사용사업주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피해를 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실제로 자신에게 업무 지시한 사용사업주 대신 영세한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곤란한 경우들이 많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불법파견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퇴직금마저 주지 않으려는 사업주들의 얄팍한 행동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는 국경, 민족 구분이 없듯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막는 것이 결국 내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도 향상시키는 일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영문 초록

The seriousness of illegal dispatch is well known. In particular, illegal dispatch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has been abused by employers as a further extensive means to avoid risks; employers can transfer the risk of a raise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premium rate due to unpaid severance pay and industrial accidents to dispatching companies. Furthermore, even the risk of crackdown on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by the immigration office is passed onto dispatching companies. No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o impose reasonable responsibilities on the employers, who benefit from indirect employment. In many cases,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rights are hardly protected, as those workers have to deal with small dispatching companies instead of the employers who gave them work orders. In order to stop the abuse, it is necessary to convert indirect employment spread across the entire society into direct employment and strictly regulate illegal dispatch of workers. We should not tolerate employers’ shallow conduct of ignoring severance pay, which is the most essential right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ere is no doubt that, as there is no border or ethnicity among laborers, preventing illegal dispatch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will eventually improve the labor rights of domestic workers as well.

목차

Ⅰ. 서론
Ⅱ. 퇴직금 지급 회피
Ⅲ. 산업재해 책임 회피
Ⅳ. 출입국 당국의 단속 회피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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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Kim, Chunho). (2020).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동인 분석. 인권법평론, (25), 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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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Kim, Chunho).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동인 분석." 인권법평론, .25(2020): 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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