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접근성을 통한 보건의료와 인공지능의 융합

• 영문명: Integr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health care through data access - can the GDPR act as a beacon for policymaker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엄주희(Juhee Eom) 심지원(Jiwon Shim) 김혜경(Hye kyung Kim)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5호, 241~290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8.31

국문 초록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정밀의료, 진단 도구, 심리정신적 치료와 의사결정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의 분야에 접목되어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은 연구대상자로부터 추출된 건강 관련데이터와 민감 정보를 포함하여 상당 부분의 개인정보와 데이터에 의존한다. 보건의료에 융합된 인공지능의 발전 추이를 감안하면, 인공지능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규율이 보건의료 인공지능을 규제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 제정된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데이터 보호 법제를 통해 인공지능을 규율하려는 최초의 시도를 했다. GDPR은 개인정보처리자나 수탁자가 유럽연합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된 경우에, 그리고 정보주체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유럽연합 뿐 아니라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많은 외국 기업들의 활동이 GDPR의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GDPR의 규율로 인해서 데이터 관련 정책과 법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압박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의 기여도와 전망의 개요를 살펴보고, 이 분야의 발전으로 인한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과제를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GDPR의 시사점과 함의를 가지고, 미국과 캐나다의 정책적 개선점을 위한 핵심 방안을 짚어보았다.

영문 초록

In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care, artificial intelligence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areas such as precision medical care, diagnostic tools, psychological and mental treatment, decision-making support, and care services.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health care sector relies on a significant por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health-related data and sensitive data extracted from research subjects.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egrated into health care, it is judged that regulation of data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regulating health and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GDPR) enacted in the European Union(EU) made its first attempt to regulate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data protection legislation. This is applies to data processors involved in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to data subjects within the European Union, and when it relates to monitoring data subjects’ behaviour within the European Union. In the U.S. and Canada, the rule of GDPR is putting pressure on the government to reform policies and legislation regarding data. The contribution and prosp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were reviewed at a glance, and the task of data and privacy protec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this field was explored. After this, key measures to improve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as presented through implications of the GDPR.

목차

Ⅰ. 역자 해제

Ⅱ. 서론 : 인공지능과 보건의료 그리고 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Ⅲ. 통합 인공지능 : 보건의료시스템의 기회와 데이터 접근성 수요의 증가

Ⅳ.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함의

Ⅴ. 캐나다와 미국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증진: GDPR로부터의 시사점

Ⅵ. 결론과 향후 과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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